이혼소송답변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이유 

이혼소송답변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십니까. 실무적으로 이혼 소장을 받고나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몰라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 배우자와 적절하게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고, 배우자와 자신의 생각에 차이가 너무 커서 소송을 통해 다퉈야 하는 분들도 계시며,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 또는 과장된 점이 많아 대응할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소송은 개시된 것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대응 전략은 이혼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나,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지 상관없이 이혼소송답변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에 관련한 즉 이혼소송답변서에 대한 이야기를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이혼소송답변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업무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률적 판단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남편 이 씨와 아내 서 씨는 결혼 10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대학교 같은 과 선후배로 만나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동아리를 함께 하며 취미를 공유하기도 하면서 점차 가까워져 연인이 된 케이스입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취업하고 서로가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이기지 못하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결혼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 씨와 서 씨는 서로가 있는 미래가 행복하기만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 씨가 아이를 낳으면서 두 사람 사이에 온기가 서서히 식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육아 가치관이 지나치게 달랐던 탓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생활 이후 가장 크게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서 씨는 자신도 예민했다면서 사과했으나, 이 씨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서 씨는 이 씨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됩니다. 서 씨는 이혼소장을 받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서 씨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서 씨는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대응하지 않고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 씨는 이 씨의 청구가 인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서 씨는 뒤늦게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에 빠지게 됐고, 혼자서 준비하다가 또 이런 일을 겪게 될까 전문인인 소송대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소송대리인은 서 씨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이 씨의 이혼청구를 기각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서 씨는 어떻게 해야 이 씨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소송대리인은 이혼 의사가 없는 상황이었고 상대방 즉 이 씨의 주장이 허위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응소를 해 상대측 즉 이 씨의 청구를 기각시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이혼소송답변서 제출기한 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해야 하는데, 이 씨의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주장에 대해 입증이 가능한 증거를 가지고 반박해야 하며 상대방의 주장 중 사실인 부분이 있다면 본인이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며 이혼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런 부분을 말해야지만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서 씨는 이 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를 통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이혼소송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본인은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간단한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선 이혼소송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혼소송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된 태도를 보이면 법원이 상대방의 이혼청구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분들 중에 소송이 제기되면 이혼청구의 원인을 가정법원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려내줄 것이라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은 제기된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을 기반으로 사안을 판단하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어느 부분이 맞고 틀린지까지 파악하기에 필요한 근거가 있지 않으면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혼소송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사례와 설명을 통해 이혼소송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 또는 과장된 부분이 존재하고 자신은 이혼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혼소송답변서는 반드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이혼소송답변서에 관련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