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무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성추행 전반을 아우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처벌의 수위는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성범죄 형사사건은 경찰-검찰-법원의 3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제추행경찰조사 단계는 매우 중요한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진술을 먼저 하게 됩니다. 진술을 할 때에는 먼저 혐의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한지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도움 받으면 예상되는 질문들을 분석하여서 답변을 어떻게 할 지를 교정, 정리하여 줍니다. 진술을 할 때에는 논리적으로 시간의 순서에 맞게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너무 많이 번복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과정에 법률대리인이 동행하여서 심리적으로 긴장되고 압박감이 느껴지는 조사 과정에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유도심문이나 불리한 질문 등을 방어하여 주어서 인정하지 않아도 될 혐의까지 인정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최근 들어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서 과거에는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 없었지만 지금은 경찰도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는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의 종결이 훨씬 더 빨라지게 된 것인데요. 강제추행경찰조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끝내기 위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빠르게 확보해야 하는데요. 특히 CCTV와 같은 증거는 증거보관기간이 10일 이내로 짧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목격자의 증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왜곡될 수 있어 신속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혐의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강제추행경찰조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경찰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에서 처분을 결정하고 이는 재판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재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경찰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히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 목표로 하고 있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최대한 협조적으로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참여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수사일정을 미뤄서라도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수를 탄다거나 하는 것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의미로 보고 진행할 수 있고 수사과정에서 화를 낸다거나 하는 태도는 수사기관을 자극해서 불리한 결과로 나타나 수 있으니 최대한 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씨는 몇 년 전부터 법인택시를 모는 3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최근 택시업계의 업황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10시간이상을 일해야 겨우 생활비를 버는 상황에서 조씨는 주로 야근근무를 자청해왔습니다. 새벽 2시경 조씨는 건대입구 부근에서 술 취한 여자 대학생을 태웠고 30분가량 택시를 몰아 잠원동 근처에 도착하였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승객이 움직이지 않자 조씨는 순간적인 성욕이 생겨 여성 승객의 가슴을 몇 차례 만졌습니다. 이에 접촉을 느낀 피해여성은 소리를 질렀는데 당황한 조씨는 여성의 입을 막으며 계속 포옹과 입맞춤 등을 하였습니다. 몇 차례 실랑이를 벌인 후 조씨는 서둘러 사건장소를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며칠 후 조씨는 경찰출석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건대입구에서 여성승객을 태워준 친구가 조씨의 택시번호를 사진으로 찍어둔 것이었습니다.

조씨는 강제추행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조씨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었고,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는 상황에서 절대 자신은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제추행 유죄가 선고된 사례를 제시하며 조속한 혐의인정과 피해자와의 합의만이 처벌 수준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조씨 사건과 유사한 택시기사 성추행 사건을 예로 들며 형사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세세한 정황을 묘사하고 있다면 이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조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합의팀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합의를 해주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합의팀이 기지를 발휘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조씨의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조씨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