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간 처벌이 매우 엄중하기에 

주거침입강간은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벌이 가볍지 않고 매우 엄중하기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주거침입의 경우 반드시 집 안으로 직접 들어가야만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현관 또는 계단 등에 침입한 경우에도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장소에서 성범죄가 발생하여도 본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에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이 담긴 사죄를 전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되면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한 트라우마와 분노로 인하여서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접 접촉을 시도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2차 가해를 이유로 처벌만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는 노하우와 경력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합의대리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주거침입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에 반성하는 태도를 통하여서 또한 처벌을 감할 수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는 등의 감정적인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 탓을 하거나 엉뚱한 변명을 하는 것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선처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을 들어 피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야 합니다.

주거침입강간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내려지는 처분으로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공개 및 신상정보고지 명령이 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은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GPS가 달린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일정기간 동안 24시간 계속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착용하면 끊을 수 없고 위치정보는 경찰에게 전달되어 24시간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신상정보공개는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온라인 웹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 두 곳 모두에 공개가 되는데요. 본인인증만 하면 누구나 신상정보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공개되는 신상정보에는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몸무게), 주소와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 있습니다. 신상정보고지 명령은 범인이 살게 될 지역에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정이나 기관에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바일과 우편으로 고지됩니다. 이렇게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지역사회를 살아 가는 데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해와 오인을 받게 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Y씨는 한 원룸에 사는 여성을 강간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가 사는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Y씨는 피해자를 밀치고 집안에 들어간 다음 반항하는 피해자를 꽉 껴안은 후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계속된 피해자의 저항에 Y씨는 피해자를 바닥에 밀치는 등 반항을 억압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현관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붙잡아 원룸 2층으로 밀친 Y씨는 강간을 포기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 Y씨측은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하고 있다며 사건 발생하게 된 원인 자체가 갑작스러운 충동 억제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은 많은 후회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 주시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Y씨는 "마지막으로 죄송하다. 죗값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Y씨에 대해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징역 7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고지, 7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K씨는 대전의 모텔에서 온라인 게임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편인 지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다른 방에서 자는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 이후 K씨는 처벌을 피하고자 약 10년간 도피 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의 아내가 머무는 객실에 침입해 준강간을 하고 처벌을 피하려고 10년 가까이 도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남편과 함께 한 모임 현장서 피해를 봐 큰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 밖에 형법 제 51조에 나오는 양형의 조건인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서 주거침입강간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