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기준과 처벌 

아청법위반에서 아청법에 해당하는 나이는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합니다.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도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와 다릅니다.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공소시효의 계산은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10년으로 계산하지만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이라면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10년이 아니라 미성년인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로부터 10년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의 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청법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면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강간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 처벌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것과 비교하였을 때에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은 최대 무기징역에 이를 정도로 그 처벌이 엄중합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준강간의 경우에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으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으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청법위반 혐의 중에서 세간의 가장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범죄입니다. 특히나 온라인의 발달과 함께 메신저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N번방 사건이었습니다.

N번방 사건은 피해자의 수도 많고 피해정도도 매우 엄중해서 큰 이슈가 되었고 국민적 비난을 많이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 전반에 걸쳐서 처벌 강화의 목소리라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N번방 사건을 기점으로 성폭력처벌법을 비롯하여 성범죄 관련 법 전반에 걸쳐 많은 개정과 처벌 강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렇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유포하거나 소지만 하여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아청법위반을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리목적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단순 유포하였다고 해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단순히 아동 청소년이 나오지 않아도 성인이 나온다고 할지라고 아동 청소년임을 연상시키는 연출이 있다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다거나 학교가 등장하거나 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아청법위반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매매의 경우에는 관련 법이 따로 있지만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아청법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쓸쓸함을 달래기 위해 인터넷을 하던 중 SNS에서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읽고 호기심이 생겨 판매자와 대화를 나눈 후, 구매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입금을 한 후, 음란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주소를 받아 접속을 하였는데, 일반적인 성인 음란물이 아닌 아동 청소년 관련 음란물인 것을 확인한 후, 바로 주소에서 나와 판매자에게 항의하려 했지만 이미 채팅방을 나가고 찾을 길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다운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정리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 판매자가 경찰 단속으로 인해 검거되면서 계좌이체한 부분을 근거로 최씨 또한, 구매를 하여 피의자 신분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저희 사무실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하지 않았지만, 구매를 위해 판매자에게 입금한 사실은 인정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구매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음을 주장해야 했기에 최씨를 통해 그 당시 주고받았던 메시지 등 사실관계 내역을 정리하여 취합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걱정이 되었던 최씨는 당시 채팅방에 있던 대화 내용들을 캡처해 두어 혹시 모를 사태에 준비를 해두었기에 휴대폰이 압수가 된 상황에서도 조사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몇 번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위 준비되었던 내용들을 근거로 성인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 구매를 위해 입금하였을 뿐,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구매하려는 목적이 없었음을 법률대리인이 작성하신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피의자는 SNS에서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 채팅을 통해 판매자로부터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파일 10여 개를 전송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는 성인 여성이 등장하여 자신의 성적 기호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구매하려 하였을 뿐 아청 음란물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고 음란물 시청 이후 아청 음란물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휴대전화에 보관하는 등으로 소지하였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증거 불충분하여 아청법위반에 대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