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추행 차이점 기준 형량 피의자 처벌감경은 

성희롱 성추행 중에서 성희롱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신체적 유형과 언어적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 유형은 신체적 접촉, 즉 상대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로 불쾌감 등을 안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언어적 유형은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언어적 유형이 처벌받는 경우는 통신매체 등을 이용해서 음란한 발언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통신매체가 아니고 단순히 말로만 하였고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면 이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성희롱성추행 중에서 성추행은 언어적 유형의 성범죄가 아닌 신체적 유형의 성범죄에 속하게 됩니다. 성추행의 종류에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서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자신의 온전한 의사대로 행동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로는 잠을 자고 있는 상태, 술에 취한 상태, 약에 취한 상태 등이 있습니다.

성희롱성추행 중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장소인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공연장, 집회장 등에서 추행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업무상으로 자신의 지시, 보호, 감독을 받는 부하직원을 상대로 그 위계와 위력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희롱성추행 어떤 혐의든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이 담긴 사죄를 전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때에 개인에게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피해자측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피해자보호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합의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직접 접촉을 시도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2차 가해를 이유로 처벌만 가중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희롱성추행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또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는 등의 감정적인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 탓을 하거나 엉뚱한 변명을 하는 것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을 들어 피력해야 합니다.

성희롱성추행과 관련된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중반의 대학생인 고씨는 동창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즐거운 분위기에 술을 잔뜩 마신 고씨는 동창인 여성A, 남성B와 버스정류장으로 향하던 중 여성A의 치마를 들추었습니다.

이를 본 여성B는 고씨를 제지하려 했고 고씨는 남성B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어깨 등을 내려쳤습니다. 여성A와 남성B는 고씨를 신고했고 고씨는 그 자리에서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고씨의 경우 경찰조사단계에 법률대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씨는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정하여 정황상 고씨의 범행은 명백했습니다.

먼저 합의를 주요 관건으로 보고, 여성A, 남성B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성B와는 경찰단계에서 합의를 했고, 여성A와는 검찰의 형사조정을 통해서 합의를 해냈습니다. 또한 의견서를 통해 고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강제추행에 대해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폭행에 대해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기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