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게임 SNS 처벌감경은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 통신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처벌이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통매음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전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을 시도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2차 가해를 이유로 처벌만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는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합의팀이 따로 있고 노하우와 경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훨씬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통매음으로 처벌위기라면 반성하는 태도를 통해서 또한 처벌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는 등의 감정적인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 탓을 하거나 논리력이 떨어지는 변명을 하는 것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을 들어 피력해야 합니다.

통매음과 같은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에 초범이고 범죄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내리는 처분으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형법 제 51조의 양형의 조건인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서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번 더 삶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일단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가 남게 되는데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유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불이익도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매음과 관련된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씨는 이제 막 성인이 되었고, 그동안 친구들과 즐겨 하던 인터넷 게임을 통해 잘못된 행동을 하여 경찰에 신고 되었습니다. 흔하게 상대방을 비하하는 단어들이 많은 게임이었기에 홍씨 또한, 그런 흐름에 의해 상대방을 향해 채팅을 했지만, 그 수위가 정도를 넘어서 성적 수치심을 들 만큼 강한 단어였기에 피해자는 홍씨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고 홍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게임 상에 다툼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건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전에는 단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관련되었다면 이제는 성범죄 분야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까지 적용이 될만한 채팅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홍씨도 채팅에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들 단어들을 사용하여 싸우게 되었고 그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홍씨의 기억에 의존하여 진행해야 했지만, 상대방은 당시 상황을 캡처한 자료들이 있었기에 부인하거나 다툼을 할 여지는 없었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을 들어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했습니다.

전담팀이 안내한 정상 자료를 만들기 위해 법률대리인과 홍씨는 소통하며 차근차근 만들게 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우선 피해자 측 국선 법적 조력인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이 기초 사실에 근거하여 정리해 놓은 사건 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야 했기에 협조 요청을 하였고, 첫 조사 일정을 서둘러 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요청한 정보들을 취합 후, 대응하기 위해 적절하게 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기다리던 자료들을 확보하였고, 검토하였더니 상담 시 게임 내에 채팅 내용이 홍씨가 말한 부분과 일치한 점들이었기에 일부 다툼이 없이 모두 인정하고 가는 것으로 진술 방향을 정하고 법률대리인과 함께 경찰서로 동행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국선 법적조력인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전담팀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상황을 이해해 준 피해자 덕분에 원만히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자료들과 합의서 등을 첨부하였고 의견서를 제출하며,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우발적인 행동이었기에 이번 한 번 기회를 주시길 바라며 홍씨를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홍씨의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홍씨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게임을 하다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의자의 보호자가 피의자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통매음 혐의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