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이 먹튀한 쇼핑몰 명도 분쟁 해결 사례
경영진이 먹튀한 쇼핑몰 명도 분쟁 해결 사례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임대차

경영진이 먹튀한 쇼핑몰 명도 분쟁 해결 사례 

이재헌 변호사

전부승소, 명도합의

서****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 인접한 포도몰은 지하 8층에서 15층에 이르는 복합 쇼핑몰입니다. 코람코자산신탁이 2020년에 인수를 해서 지금은 이름이 타임스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2016년 당시에는 포도몰 건물 대부분을 임차한 임차인이 패션갤러리라는 이름으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고, 여기에 100여 개의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브랜드들은 임차인에게 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점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고, 손님들이 물건을 구입하고 카드 결제를 하면 임차인의 계좌로 결제 대금이 들어와 전대료 등을 공제하고 정산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료를 연체하고 결과적으로 전대차보증금과 정산해야 할 카드 매출 채권을 먹튀한 것입니다.

소유자는 브랜드들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쇼핑몰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려고 했지만 브랜드들은 이미 전대차보증금과 카드 매출 채권만큼의 피해가 발생해서 이러한 피해가 보전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소유자는 100여 개 브랜드를 상대로 협의와 명도 소송을 함께 진행했는데, 일부 브랜드들은 소송 이전에 소유자와 합의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소송 중에 합의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만 일부 브랜드들이 이러한 상황을 납득하지 못해서 분쟁을 끝까지 이어가셨고, 결국은 1심 판결 선고 후 추석 연휴를 얼마 앞두고 명도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명도 소송과 합의 과정을 거쳤지만 이후 쇼핑몰은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었고,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까지 매년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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