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고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상간녀고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안녕하십니까. 실무상으로 상간녀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을 몰라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행법 체계 아래에서는 상간녀를 형사적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상간녀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녀고소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상간녀소송이 가능한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상간녀고소를 준비하시는 분이 어떻게 상간녀소송을 했는지를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업무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률적 판단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남편 고 씨와 아내 소 씨는 결혼 15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연애 당시부터 성격 차이로 인해 자주 다툼을 만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하면서부터는 갈등을 일으키고도 다시 화해하지 못한 채 그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서로 무심하게 지내던 어느 날 소 씨는 남편 고 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자주 집에 들어오지 않고 또 늦게 들어오는 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고 씨의 외도 사실을 알아차린 아내 소 씨는 상간녀를 만나 자신과 고 씨가 법률혼 상태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는 알고 있었다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현재 고 씨와 소 씨의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신과 고 씨가 만나는 것이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돌아갔습니다. 상간녀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지만 또 동시에 화가 나면서 상간녀소송을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 씨는 상간녀고소를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소 씨는 자신의 상황을 말했고, 소송대리인은 고 씨와 상간녀가 과거 만난 적이 있는 사이임을 입증하고 소 씨와 고 씨가 법률혼 상태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상간녀가 소 씨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소 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소 씨의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듣고 법원은 소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 고 씨와 상간녀가 모의하며 허위 사실을 주장한 부분을 제외하고 상간녀는 소 씨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기에 소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했습니다.

상간녀고소를 준비하기 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보통 문의를 주시면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증거가 있냐는 질문에 두 사람이 성적 관계를 맺은 정황은 존재하나 그 현장을 직접 덮치지는 못했다고 답변하시고는 합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반한 일체의 모든 행위를 포함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적 관계가 아니더라도 동반해 숙박업소로 출입하는 사진이 있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연인으로 의심받기 충분한 행동을 보이는 사진이 있거나, 연인으로 오해받을 법한 카톡 내용 등 사회 통념상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모든 행동들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성관계현장을 직접 포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본인이 상간녀고소를 한 즉 상간녀소송의 원고라면, 상대 측이 소송 중 면책을 시도하려고 할 때 그들조차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오고 간 문자나 통화 내역, 또 카드 사용 내역, 차량 블랙박스, 남편과 상간녀가 부정관계임을 자백하는 녹취나 자백서 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 즉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상간녀와 남편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때 남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가족사진과 같은 유부남을 유추할 수 있는 사진이 있거나 대화 안에서 유부남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캡쳐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녀고소를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상간녀소송을 통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는지에 대해 사례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믿고 있던 남편의 외도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다거나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을 경우 더 큰 피해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간녀고소를 생각하시는 경우 소송대리인과 같은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상간녀고소를 준비하시거나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도움 받으셨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