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위자료 소송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해야 

사실혼위자료 소송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해야

안녕하십니까. 요즘에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만 하는 연인에 대한 편견이 과거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과거에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로 같이 사는 이들에 대한 시선이 부정적이었으나, 현대 사회에 와서는 오히려 결혼 전 서로를 알아가고 잘 맞는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함께 살고나서 결혼을 결정하는 이들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혼 관계는 점차 그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결혼식도 올리고 결혼 자체를 하기는 했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법률혼 상태가 아닌 부부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결혼관계가 해소됐을 때의 곤란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면, 결혼식을 올려 사람들에게 부부사이로 인정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률혼의 관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률혼 상태가 아니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혼관계로서의 부부인 두 사람은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지켜야 하는 의무 및 책임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또 배우자의 부정행위 또는 부당한 대우 등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존재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면, 이와 같은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사실혼위자료 소송에 관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실혼위자료 소송 사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업무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률적 판단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남편 위 씨와 아내 송 씨는 결혼 5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평생 행복하게 해줄 것을 약속하면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위 씨와 송 씨의 행복은 얼마 가지 못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연애 당시에도 위 씨는 외도를 한 적이 있어 두 사람은 크게 싸웠습니다. 그런 이유로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남편 위 씨는 다시 외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송 씨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고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에 위 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이이기에 자신이 송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불안해진 송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사실혼 관계에서는 정말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이에 소송대리인은 사실혼 관계여도 충분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사실혼위자료 소송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위 씨와 송 씨가 사실혼 관계였음을 증거로 수집해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 측도 송 씨의 주장을 들어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혼인의 실체가 존재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난 것에 대한 사유가 남편 위 씨에게 존재하기에 위 씨가 사실혼위자료를 송 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이렇듯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증명함으로써 송 씨는 남편 위 씨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고 재산분할에서도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함으로써 원하는 비율로 분할 받게 됐습니다.

이에 위 씨는 소송대리인의 자세한 설명과 빈번한 소통을 통해 자신이 걱정한 부분의 발생 없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만족하십니다.

위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였음을 명확하게 입증하게 되면 상대 배우자의 유책으로 인해 본인이 받은 심리적 고통 및 상처에 대해 분명하게 손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률적으로서의 혼인 관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위자료 소송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사실혼위자료를 받지 못한 채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증명을 정확하게 하고 받아야 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위자료는 상대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손해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혼 소송과 같은 것에서 유책배우자임을 입증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사실혼 관계에서도 사실혼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에 대한 금액 즉 위자료를 청구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사실혼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은 사실혼위자료 소송 사례를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말씀드렸습니다. 사실혼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는 자신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였음을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소송대리인과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사실혼위자료 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도움 받으셨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