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이혼 재산분할 어떻게 하면 

전업주부이혼 재산분할 어떻게 하면

안녕하십니까. 대부분 결혼 생활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제외하고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문제는 가사 및 육아입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현재의 여성은 상대적으로 가사 및 육아를 남편과 분담하는 비율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대적인 수치는 여성이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는 것이 더 큰 것도 사실입니다. 여성은 전업주부가 됨으로써 경제적인 능력을 잃고 경제적인 성취 및 지위를 포기한 채로 가정에 충실하며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하게 됩니다. 이 덕분에 결혼 생활이 원만하게 지속될 수 있음에도, 전업주부께서 이혼을 고민하시는 이유는 상대 배우자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여성들은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혼 이후의 삶 때문에 이혼 자체를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또 전업주부는 이혼소송에서조차 경제력이 있는 남편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부공동재산 증식에 기여한 부분이 적어지게 되어, 재산분할을 하게 될 때 상대방 명의의 재산 및 특유재산을 대상으로 가사 및 육아의 기여도에 의해 재산을 분할 받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양육권의 경우에도 전업주부는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태도로 다투기도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혼 이후 삶에서 최대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전업주부이혼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전업주부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업주부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사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업무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률적 판단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남편 전 씨와 아내 이 씨는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둔 결혼 10년 차 부부입니다. 이 씨는 전 씨와 연애 당시부터 전 씨의 집안으로부터 온갖 무시를 당해왔고 그로 인해 전 씨를 너무 사랑하지만 결혼은 망설여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씨가 전 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결혼이기에 이 씨는 전 씨의 집안은 물론이고 결혼 이후부터는 전 씨에게까지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결혼 전 이 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에 충실해왔기에 이혼하고자 하는 생각이 불쑥 들다가도 다시 내려둬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이 씨는 자신만 참으면 가정은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 하에 불만을 갖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 씨의 다짐이 무색하게 가정의 행복은 전 씨에 의해 완전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전 씨가 자신의 직장동료와 바람이 난 것이었습니다. 우연히 전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 씨는 전 씨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지만, 전 씨는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과 상간녀의 사이를 말하면서 만남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그동안 자신이 전업주부여서 경제적 능력이 없기에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이 참고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최악이라고까지 생각이 드는 전 씨의 태도에 더 이상 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그 누구의 행복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랜 고민 끝에 이혼해야겠다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 씨는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소송대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소송대리인의 이 씨가 전 씨의 외도를 이유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이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씨는 자신이 전업주부이고 경제력이 없는 상태인데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 씨의 질문에 소송대리인은 전 씨가 혼인 전에 소유했던 재산이 존재하고 혼인 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존재하며 이것은 전 씨 특유재산에 해당하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가사 및 육아를 도맡아 하며 전 씨의 재산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재산의 정도를 유지하는 부분에 기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씨가 전 씨로부터 충분히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소송대리인의 설명을 듣고 전업주부이혼을 통해 재산분할을 받게 되면 현재 자신이 경제력이 없고 혼인 이후에 경력이 단절된 상태라 경제활동에 엄두가 나지 않아 계속 망설이던 이혼소송을 하고자 마음먹게 됐습니다. 소송대리인과의 상담 이후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이 씨는 전 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 측 주장에 따라 이 씨의 청구를 인용해주었고 전 씨에게 이 씨에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오늘은 사례 및 설명을 통해 전업주부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소송대리인과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보다 이혼 후의 삶이 덜 고통스럽도록 할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전업주부이혼 재산분할로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도움 받으셨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