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이혼전문변호사 전업주부라서 재산분할을 고민하시나요 

서초이혼전문변호사 전업주부라서 재산분할을 고민하시나요

안녕하십니까. 보통 전업주부이신 아내분들께서 남편과의 부부관계를 정리하고자 마음먹었을 때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재산분할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실무상으로도 많은 전업주부 아내분들께서 남편에게 자신의 이혼 의사를 전달하면 경제력이 없는 아내임을 알고 있기에 이혼해주면 그냥 조용히 나가라, 아이는 본인이 기르겠다는 등으로 재산분할을 하려는 태도를 내비추지 않는 경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시곤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면서 전업주부이신 아내분들께서 보통 자신이 금전적으로 보탬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전업주부이기에 경제적인 독립이 어렵고 자녀가 성장하는 중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이혼을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상황이 더 나빠져서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전업주부이신 아내분들께서 남편과 이혼하고자 할 때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초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통해 알아보면서, 서초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초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업주부이혼을 하신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업무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률적 판단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남편 서 씨와 아내 이 씨는 슬하에 자녀 2명을 둔 결혼 15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 전 아이를 먼저 가졌기 때문에 아내는 아이를 키우고 가사의 일을 하기 위해 결혼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평화롭게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갈 것이라고 이 씨는 생각했으나 이 생각은 남편 서 씨의 외도로 인해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서 씨는 회사에 회식이 있다는 둥 회사 직원들끼리 단합대회가 있다는 둥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남편 서 씨의 태도에 이상함을 느낀 아내 이 씨는 남편의 핸드폰 속 있는 남편과 어떤 여성의 다정한 셀카에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를 남편 서 씨에게 묻자 남편은 자신은 이미 다른 여성을 사랑하고 있다고 내연관계를 당당하게 인정했고 오히려 이 씨에게 이혼하자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씨는 자녀 2명이 아직 자라나고 있는 중이었고 자신도 경제력이 없는 상태였기에 서 씨와 이혼하는 것이 망설여지긴 했으나, 서 씨의 태도를 곱씹어보면 볼수록 이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남편 서 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자신에게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던 이 씨는 서초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서초이혼전문변호사는 이 씨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난 뒤, 이 씨가 질문한 남편 서 씨의 외도를 사유로 이혼하게 될 때 자신이 전업주부인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이에 서초이혼전문변호사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초이혼전문변호사는 비록 남편 서 씨가 결혼 이전에 소유했던 재산이 존재하고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존재하며 이 둘은 모두 남편 서 씨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긴 하지만, 결혼 생활 동안 아내 이 씨가 가사 및 육아를 전담했고 이 덕분에 서 씨의 재산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정도가 유지되었으므로, 즉 이 씨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이 씨가 서 씨로부터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초이혼전문변호사과의 상담 끝에 이 씨는 서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측은 이 씨의 주장에 따라 이 씨의 청구를 인용했고 서 씨에게 이 씨에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분할을 해줄 것을 명했습니다.

오늘은 서초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전업주부이신 아내분께서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받아내는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문의를 받다보면 전업주부이신 아내분들께서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받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많이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아내분들께서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해 남편의 재산이 감소되는 것이 방지되거나 유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서초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서초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도움 받으셨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