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외도재산분할 재산분할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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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외도재산분할 재산분할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시나요 

이성호 변호사

남편외도재산분할 재산분할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자신이 믿고 살아오던 남편이 외도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아내분들께서는 이미 부부관계에 대한 신뢰를 거의 잃게 되기 때문에 혼란스러움과 심리적 고통을 겪고 난 뒤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지속하기에 어려움을 느끼곤 하십니다. 물론 남편과의 이혼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외도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응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후자의 경우 실무적으로 문제될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남편과 자신 사이의 믿음은 이미 깨진 상태이지만, 재산분할 문제에서 자신의 재산이 더 많거나 대부분의 재산이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원하지만 재산분할로 인해 남편의 이혼 요구에 응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을 요구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외도한 남편에게 자신의 재산을 분할하고 싶지 않아 아내분들은 이혼을 고민하실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지속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혼자 걱정하시거나 고민하지만 마시고 소송대리인과 같은 전문인에게 문의해서 방법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남편외도재산분할에 대한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편외도재산분할에 대한 사례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업무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률적 판단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남편 남 씨와 아내 산 씨는 슬하에 자녀 2명을 둔 결혼 15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남을 갖게 되어 서로의 가치관이 잘 맞다는 생각에 빠르게 결혼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아내 산 씨는 그렇게 행복할 줄만 알았던 결혼생활을 그만두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남편 남 씨가 외도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내 산 씨는 남편 남 씨가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남 씨에게 외도를 그만두고 다시 가정에 충실해줄 것을 여러 차례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남 씨는 이런 산 씨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부탁은 무시한 채 외도를 지속했고 오히려 산 씨에게 이혼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산 씨는 어이가 없기는 했으나 살아온 시간이 있고 또 자녀를 생각해 남 씨가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산 씨의 생각과 다르게 남 씨의 이혼 요구는 더 자주 있었고, 외도를 저지르기까지 한 남 씨의 태도가 너무 황당했고 또 그에 화도 났던 산 씨는 남 씨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산 씨는 남편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을 하고자 소송대리인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산 씨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산 씨가 현재 남 씨와의 부부관계는 정리하고 싶지만 재산의 대부분이 본인의 명의이기에 만약 남 씨에게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러고 싶지 않다고 했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산 씨의 설명을 듣고, 산 씨의 생각이 그렇다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고 남 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하면 남 씨의 부정행위는 추가적인 증거를 내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 씨가 혼인 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로서 산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의 청구를 인용해줄 확률이 극히 드물고,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지속한다면 이후에도 위자료를 지속적으로 청구해서 금전적 부담을 줌으로써 남 씨와 상간녀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남 씨와 상간녀 사이에서 갈등이 심화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갈라설 수밖에 없거나 또는 남 씨가 재산분할 받을 것을 포기하고 산 씨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간녀로부터 침해받은 산 씨의 권리에 대해 배상을 받음과 동시에 남편과는 이혼하고 재산 또한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산 씨는 소송대리인과의 상담 내용에 따라 상간녀소송을 제기했고 남 씨의 이혼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산 씨는 극히 일부분의 재산분할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남 씨와 부부관계를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산 씨는 자신이 걱정하던 재산분할에 대해서 자신의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고 남편과의 결혼생활도 잘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이에 산 씨는 소송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본인이 걱정하던 부분에 대해 잘 해결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례와 설명을 통해 남편외도재산분할을 고민하시는 분께서 소송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남편과 이혼은 하고 싶은데 자신의 재산,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분할로 인해 고민하시는 분들은 위의 사례와 같이 소송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할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남편외도재산분할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도움 받으셨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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