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형량과 처벌감경 받으려면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상대방의 성적 시도에 대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로는 술에 취한 상태, 약에 취한 상태,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준강제추행 합의로 처벌감경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피해자는 그런데 피해사실에 대한 트라우마와 분노로 인하여서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직접 합의를 요구하면서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인하여서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합의대리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일단 개인은 수사기관에서 합의를 위한 피해자 측 연락처를 피해자보호 등을 이유로 알려주지 않는데요. 그렇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준강제추행 합의를 하기 위해서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제도는 최종 처분에 앞서 사건관계인들이 검찰청으로 출석하여 전문성과 학식과 덕망을 갖춘 외부인사 중 검사장이 임명한 형사조정위원들과 함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형사조정은 검찰청사 내 형사조정실에서 이루어지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건관계인들이 모두 동석한 상태로 진행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 또는 피해자 측 요청이 있을 경우 분리 혹은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적정금액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증명하여서 처벌을 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너무 합의를 종용하는 것도 2차 가해로 인하여 처벌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에 공탁을 하는 방법으로도 합의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보여주어 처벌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합의에서 적정금액의 합의금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가해자의 상황과 피해자의 요구, 범죄의 정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서 합의금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의 협상력도 요구가 되고 합의를 많이 해본 경력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사건에 대한 경험과 적정금액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개인이 직접 진행하게 되면 과도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게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합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2013년부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피력하게 되면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하여도 처벌을 감경하여 주기는 해도 사건을 완전히 종결시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합의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인 강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학교근처 민속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함께 일을 하는 다른 여자 알바생과 금세 친해졌고 알바가 끝난 후 몇 차례 술을 함께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하루는 강씨와 여성 알바생은 사장님의 배려로 가게에서 새벽 1경까지 함께 술을 마신 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때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긴 강씨는 여성 알바생을 DVD 관람가게로 데리고 갔고 여성 알바생을 눕힌 다음 상의를 벗기고 유방을 빠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난 후 여성 알바생은 정신을 차렸고 상황을 파악한 후 울면서 나가버렸습니다. 이후 강씨는 경찰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은 전혀 죄가 없다며 항변하였습니다. 스킨십을 하고 유방을 빤 것은 맞지만 이미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인의 판단으로는 형사재판으로 사건을 끌고 가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와의 당초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강씨와 피해자 측은 단순히 직장동료의 관계일 뿐 그 전에 깊은 교제를 한 정황이나 사진 등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DVD방 주인의 증언에 따르면 강씨가 거의 피해자를 들쳐 엎고 들어왔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된 혐의 부인은 가중처벌 위험성만 높일 뿐이었습니다.

이에 감명은 피해자 측과 준강제추행합의를 시도하여 성공시켰고 강씨가 전과가 없는 점, 생활비를 벌어 쓰는 성실한 대학생인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강씨의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강씨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