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무혐의 무죄 사례 성립요건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도치 않게 억울하게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통매음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통매음은 의도하지 않게 순간적인 실수로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피력하여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를 사용하면서 보내려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실수로 잘 못 눌러서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게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명백히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여 통매음무혐의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게임채팅이나 다른 인스타그램 DM 등과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통매음은 메세지의 수위나 앞뒤 채팅 내용의 상황 등을 충분히 판단하여서 상황적으로 피해자와 어느 정도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메시지의 수위가 낮다는 것을 들어서 통매음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법리적인 판단은 법적인 지식과 사건에 대한 풍부한 판례 분석과 경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법적인 지식과 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는 개인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또한 통매음무혐의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도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말로만 음란한 말을 하였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직접 도달시키지 않은 경우에도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계정에 성적인 발언 등을 올렸고 다른 사람의 사진 등을 올리지 않은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었으나 상대방이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음란물 링크 등을 전송하였는데 상대방이 메시지를 확인한 시기에는 해당 사이트가 유해 사이트로 차단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통매음 무혐의를 받은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씨는 SNS에 대학 동기 얼굴 사진과 글을 함께 업로드 하며 친구들과 공유하며 이야기를 나눈 사실로 인해 대학 동기에게 통신 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서에서 조사 일정을 잡자고 연락이 오게 되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저희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사진과 함께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범죄를 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았고, 아쉽게도 게시물은 모두 삭제하여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통해 알아낸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점을 확인하게 되었고, 수사기관에 성립 여부에 대하여 법률대리인이 작성하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서씨를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글을 올린 것일 뿐 고소인에게 직접적으로 위와 같은 영상과 글을 전송한 것은 아니므로, 피의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고소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통매음무혐의를 받은 한가지 사례를 더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씨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SNS에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의 사진과 글을 올리며 잘못된 정보들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구씨의 친구를 통해 공유되어 여성의 친구들까지 보게 되었고, 내용을 본 여성은 신속하게 구씨를 고소하게 되었고 관할 경찰서 수사관에게 연락을 받아 사건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알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저희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구씨가 올린 게시물은 분명 사회적인 통념상 잘못된 행동이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과 벌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다만, 형법상 성립되지 않는 죄에 대한 처벌까지는 받지 말아야 함이 분명하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사건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고소된 혐의 두 가지 모두 성립 여부에 대해 게시물 등을 구씨와 미팅을 통해 함께 검토하여 사건 진행에 대한 방향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방향이 결정되자, 성범죄 전담팀은 그동안 겪은 여러 사례를 두고 명예훼손과 통신 매체 이용 음란 등 두 혐의에 대해 모두 성립되지 않는 점 등 내용을 담아 법률대리인이 작성하신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후, 추가 조사가 있을 때마다 동행하여 구씨를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게시한 글 내용만으로는 판례에서 요구하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에 해당하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통신매체를 통해 게시한 글을 직접적으로 전송하거나 게시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전송하는 등의 행위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