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형량 처벌 감경하려면 

준강간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에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준강간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한 트라우마와 분노로 인하여서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직접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2차 가해를 이유로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합의대리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개인에게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피해자측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법적 조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준강간합의금을 전달하고 합의를 하기 위해서 또한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제도란, 최종 처분에 앞서 사건관계인들이 검찰청으로 출석하여 전문성·학식·덕망을 갖춘 외부인사 중 검사장이 임명한 형사조정위원들과 함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조정은 검찰청사 내 형사조정실에서 이루어지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건관계인들이 모두 동석한 상태로 진행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 또는 피해자 측 요청이 있을 경우 분리·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이 성립될 경우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고, 피의자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을 반영하여 처벌받지 않거나 그 처벌의 정도가 가벼워 질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제도는 공식적인 합의를 할 수 있고 형사조정위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준강간합의금을 전달하여 합의를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증명하여서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합의요구를 하는 것은 오히려 2차 가해를 이유로 처벌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법원에 합의금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들에서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준강간을 포함한 성범죄는 2013년부터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처벌을 감경시켜주기는 하여도 사건이 종결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합의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준강간합의금을 전달하고 합의를 하는 것 외에도 반성하는 태도 또한 처벌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는 등의 감정적인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 탓을 하거나 엉뚱한 변명을 하는 것 또한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을 들어 피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범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야 합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씨와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이며, 술에 만취 되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데려간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으려고 했으나, 그 순간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일어나 소리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송씨는 멈추고 도망치게 되었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잡혀 준강간미수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간미수인 경우 대부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수에 그쳤으니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준강간미수라 하더라도 미수범 처벌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준강간죄에 비해서 경감된 형이지만 상황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충분히 상담을 한 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씨는 경찰단계에 저희 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송씨는 피의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송씨에게 반성문 등의 양형자료를 준비해달라 요청하여 송씨가 많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서면을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준강간합의금을 전달하고 원만히 합의를 하여 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피의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피의자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의자는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명시적 거부의사를 밝히자 범행을 즉시 중단한 점, 피해자에게 준강간합의금을 전달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