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 형량 합의 디지털포렌식 처벌감경은 

불법촬영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벌이 가볍지 않고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불법촬영죄는 초범재범여부, 촬영횟수, 촬영기간, 촬영물의 음란성 정도, 촬영물을 유포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집니다. 특히 촬영물의 음란성 정도는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한 판례에서는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변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불법촬영죄는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타인의 동의여부가 구성요건 인정여부에 핵심사항이 됩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단순히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심한 노출이라도 통상인의 시야에 들어오며 동 나이대 여성들의 보통 패션이라면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지만 단순한 뒷모습이나 연인간의 스킨십 장면을 장난으로 촬영한 것만으로 유죄처벌을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단순한 촬영행위만으로 유무죄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촬영의도, 각도, 원본여부, 반포여부, 묵시적 동의 등 여러사정을 함께 고려해서 판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불법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면 카메라, 휴대전화를 비롯한 모든 촬영기기들과 메모리들은 제출대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제출이 된 기기들은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게 되면 한번이라도 촬영한 촬영물은 삭제를 하더라도 모두 복원이 가능한데요. 그렇기에 촬영물 등을 삭제하고 함부로 무혐의를 주장하기가 어려운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어디까지 복원이 되고 혐의 인정할지 부인할지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불법촬영죄 처벌을 감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이 담긴 사죄를 전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더욱 그러한데요. 그래도 최대한 특정이 된 피해자와는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개인에게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보호 등을 이유로 합의를 위한 피해자측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초반의 대학생인 허씨는 친구와의 약속을 위해 어느 건물을 들어서던 중 한 여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나쁜 마음을 먹은 허씨는 여성이 들어간 칸의 옆 칸에 들어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를 본 여성은 경찰에 신고하였고 허씨는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게 되면서 더욱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인터넷 등에 사진을 게시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의 진행 방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 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씨는 법원단계에 저희 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초범이고 잠깐 촬영했을 뿐이기 때문에 잘 해결되리라 믿었던 허씨는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해 구약식기소를 한 후에야 부랴부랴 찾아온 상황이었습니다. 허씨는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허씨의 범행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이며, 허씨가 많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 또한 선처를 바라고 있음을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합의팀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매우 분노하고 있어서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합의팀은 피해자를 너무 자극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합의를 해주게 되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허씨의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허씨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서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