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통매음은 고소후 몇달 뒤 연락오나요?

Question

친구가 네이버 카페에서 1대1채팅으로 통매음에 걸릴만한 말을 하고 매일 밥도 안먹고 불안해 하길래
안쓰러워서 물어봅니다

4개월 정도 됐다고 하고, .. 킥스 전국 모든 경찰서 접수번호 찾기를 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고소장 접수가 되지 않은걸까요?

통상적으로 통매음은 고소 후에 몇주 몇달만에 오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 옆에서 보면 저도 같이 답답하네요 ㅠ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형사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친구분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며 많이 답답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주신 부분은 실무 흐름을 알면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매음 사건에서 고소 후 연락 시점은 매우 들쭉날쭉합니다. 특히 네이버 카페·메신저 1:1 채팅처럼 플랫폼 로그 확보가 필요한 사건은 ▲ 고소장 접수 ▲ 관할 조정 ▲ 플랫폼에 대한 자료요청 ▲ 회신 대기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더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KICS(전국 경찰서 사건 조회)에 아무 것도 뜨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고소가 안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 아직 입건 전 단계이거나 ▲ 관할 이송 중이거나 ▲ 수사개시 전 검토 단계라면 조회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고소장이 실제로 접수되지 않았거나 반려·각하된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정보만으로는 고소가 됐다/안 됐다를 단정하기 어렵고, 4개월째 연락이 없다고 해서 이상한 상황도 아닙니다. 다만 불안이 심하다면, 연락이 올 경우를 전제로 진술 방향과 대응 원칙만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도움은 됩니다. 옆에서 너무 자책하게 하기보다는, 지금 단계에선 기다림과 관리가 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 통매음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이 모욕죄와 혼동해서 6개월 안에 할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소시효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고소가 안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2.구체적인 변호사의 법률조언이 필요하시면 로톡상담요청(전화/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만약 고소를 당하였다면 보통 1개월 이내로 연락이 올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아이디나 닉네임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 인적 사항을 특정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므로 더 시일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또한 모두 고소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태까지 경찰로부터 연락이 없었다면 아직 고소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5년이고 그 기간 동안 고소할 수 있으므로 사건이 완료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너무 걱정말고 고소당하면 그 때 대응하면 되니까 일상생활 잘 하도록 하라고 하고, 매사 상대방과 소통할 때에는 순간적인 감정이나 분노에 휩쓸려 나쁜 말을 하다가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언행에 신경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