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후 검찰에서 2일만에 경찰로 기록반환한 경우의 의미?

Question

안녕하세요 강제추행 고소인입니다.
경찰에서 불송치하였고, 저는 너무 억울하여 이의신청을 위해 불송치결정이유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메일이 와서 보니 [ 귀하께서 청구하신 사건은 22. 00. 0 @@경찰서에 기록반환되어 기록이 현재 우리 청에 없으므로 해당 청으로 이송합니다.]라고 와있네요
아직 이의신청도 안했는데
불송치된 사건이  2일만에 검찰에서 경찰로 기록이 반환되었다는 건 어떤 경우? 어떤 의미인지요?
형소법 제245조의8 제1,2항의 불송치가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한 재수사요청일까요

심지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요점 1.
재수사 요청의 경우는 보통 검찰에서 고소인에게 통지를 해주고, 답변도 재수사 요청으로 인한 기록 반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수사 요청은 검사가 충분히 사건을 검토한 후에, 경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정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 후 2일만에 내려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사건의 경우는 검찰에서 아예 잘못 안내를 했거나, 아니면 검찰이 경찰의 결정에 이의 없이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기록을 반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청에 전화해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범죄에서 일단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피해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한 검사가 알아서 재수사를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유서를 확인한 후에 이의신청을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점 2.
불송치결정이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결정을 내린 경찰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단은 검찰에서 정보공개청구를 경찰로 이관해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경찰서에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심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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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성 변호사 · Answer

1. 불송치이유서 정보공개청구는 해당 경찰서 담당부서를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2.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이의신청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시킨 후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변호인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사건 성공사례와 상담 후기들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더 구체적인 상담이나 조력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