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소송변호사 위기에 놓였다면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검찰 단계를 거쳐 사건을 끝내지 못하고 재판 단계까지 오게 되었다면 경찰-검찰단계까지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지 못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어 혐의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검찰단계까지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확률보다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통해서 혐의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철저한 대응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전까지 과정에서 그다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정말 실력있는 다른 성범죄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혐의 인정하는 경우와 부인하는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의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처벌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실형을 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재판단계에서 실형을 피하는 경우는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와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선고를 내리지 않고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선고를 유예하는 기간은 보통 2년입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해당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형법 제 51조의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 선고유예를 내립니다. 선고유예는 전과도 남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성범죄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벌금형은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로 재산형의 하나입니다. 벌금형은 재산을 빼앗는 방법으로 죄에 대한 벌을 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범행이 경미한 경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해 벌금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지만 벌금형은 전과가 남는 처분입니다. 그런데 일단 재판으로 넘어온 단계라면 최대한 변론을 잘하여서 벌금형이라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성범죄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이루어졌지만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미루는 것으로 형의 집행을 미루는 일정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도 형법 제 51조의 양형의 조건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였을 때에 형의 집행을 받지 않더라도 장래에 재범하지 않을 만한 정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성범죄소송변호사를 통하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중반의 대학생인 구씨는 영등포의 어느 술집에서 연극동아리의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분위기에 만취한 구씨는 모임을 끝마치고 계단으로 내려가는 도중 화장실에 가는 20대 초반의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술김에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한 구씨는 여성을 따라가 문을 잠그고 화장실 불을 껐습니다.

구씨는 당황하는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강간을 시도하였습니다. 여성은 울먹이며 저항하였고 그걸 본 구씨는 여성을 놓아주며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한 달 뒤 화장실 CCTV 영상을 통해 구씨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구씨는 만취 후 일어난 그 당시의 사건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중 강간의 경우 벌금형이 없이 실형이 내려질 수 있을 만큼 중범죄이기 때문에 신속한 초기 대응과 합의가 중요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또한 중범죄인 만큼 피해자들은 2차 범행이 발생할까 두려워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인이 스스로 합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성범죄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고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씨의 가족께서는 경찰단계에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를 찾아오셨을 당시 이미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여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구씨는 기억을 못 하고 있으나 구씨가 찍혀있는 CCTV 영상, 명확한 피해 여성의 진술을 확인 후 합의가 중요하다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진행 중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원만히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구씨에게 징역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의 형이 부당하다 느낀 한음과 구씨는 항소를 진행하였고 구씨가 기억을 하고 있지 않으나 범행 사실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합의를 했고, 실제 미수로 그친 점을 들어 1심의 형이 무겁다는 의견을 서면을 통해 꾸준히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