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추행 형량 합의 반성문 처벌감경은 

친족성추행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합니다.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였을 때보다 친족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였을 때에 그 처벌이 더욱 엄중해지는데요. 친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더욱 보호해주어야 할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 죄에 연루되었다면 처벌이 매우 엄중하고 집행유예를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친족성추행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이 담긴 사죄를 전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그 진정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경제적인 관계나 압력에 의해서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보고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감경하여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진정성을 인정받고 확실한 합의를 위해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친족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또한 처벌을 감하기 위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는 등의 감정적인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 탓을 하거나 논리력이 떨어지는 엉뚱한 변명을 하는 것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으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과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을 들어 피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범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야 합니다.

친족성추행 유죄가 인정이 되면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내려지는 처분으로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공개 및 신상정보고지 명령 등이 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은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GPS가 달린 발찌를 일정기간 동안 24시간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착용하면 끊을 수 없고 언제나 어디서든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위치정보는 경찰에게 전달되어 24시간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신상정보공개는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온라인 웹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모두 공개가 됩니다. 누구나 본인인증만 하면 신상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공개되는 신상정보에는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몸무게), 주소와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 있습니다.

신상정보고지는 신상정보를 범인이 살게 될 지역에 있는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정이나 기관에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바일과 우편으로 고지가 되고 이렇게 되면 지역사회를 살아가는 데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Q씨는 자신의 거주지 거실에서 미성년자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성인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나체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수사결과 Q씨는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Q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추행까지 했다며 피해자는 평소 당한 폭행으로 피고인에게 완전히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는 등 자신의 행위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범죄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잘못을 전가하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해 친족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10년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하였습니다.

T씨는 아내가 아파 제주시내 병원에 입원하자 병상 옆 공간에 누워있던 중학생 의붓딸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T씨는 피해자가 머물던 주거지에 찾아가 오전 1시에 비밀번호를 몰래 눌러 침입한 후 강간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T씨는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범죄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여 재판부의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해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오랜 기간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고통을 받아야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꾸며서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사죄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다수의 형사 처벌 전력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친족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을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