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무고죄 허위신고에 역고소 맞고소 대응은 

최근 들어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뉴스나 커뮤니티 등으로 많이 접하면서 나에게도 이러한 일이 이러날 수 있다는 경각심이 증가하였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경각심이 증가하면서 오해와 오인을 받는 경우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장소는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도 하면서 움직이기까지 해서 어쩔 수 없는 접촉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해를 하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무혐의, 무죄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쉬워지면서 허위신고 또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를 들어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 사건이라는 것이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고 이에 피해를 인정받기가 어려워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피의자에게는 상당히 불리해지게 되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벌이 쉬워지면서 연인관계였거나 동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신고를 하거나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혐의 받게 하였다면 성추행무고죄로 역고소 하여서 실추된 나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합의를 종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 함부로 합의를 해주면 안됩니다. 합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는 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에 놓였다면 개인의 판단으로 행동하지 말고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성추행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신고 내용이 허위사실이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무고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만219명이지만, 이들 가운데 기소된 건수는 전체의 18%인 1848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경험과 법적인 지식이 없는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판례 분석을 많이하고 노하우와 법적 지식을 갖춘 법률대리인에게 사건을 맡겨야만 합니다.

성추행무고죄로 역고소를 하기 전에 내가 받은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무죄를 받아야 합니다. 무혐의,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허점과 논리적으로 다른 부분을 들어 주장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증거를 들어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CCTV와 같은 증거는 증거보관기간이 10일 이내로 짧고 목격자의 증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삭제되었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일 경우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세간의 뉴스 소식, 소문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추행무고죄로 역고소 하여서 나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유명 연예이이나 인플루언서가 아니더라도 허위신고로 인하여서 억울하게 성추행혐의를 받게 한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H씨는 한 경찰서에서 “한달 전 원룸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강제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고소장을 제출하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H씨는 새 남자친구가 과거 남자친구와의 신체접촉 정도를 캐묻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 재판에 넘겨진 H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새 남자친구의 강한 권유를 거절하기 어려워 거짓 고소를 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성추행무고죄에 대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P씨는 택시를 다고 가다 운전사인 피해자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조사과정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으려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P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L씨는 대전의 한 방으로 이루어진 수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남자 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신고 못 하도록 휴대전화도 빼앗겼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한 경찰서를 찾아가 ‘B씨가 자신의 목을 조르고 억압한 상태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L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으나 피해자를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 신고로 피해자는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했다라며 무고죄의 경우 상당히 위험한 범죄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