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형량 합의 반성문 처벌감경은 

최근 들어 성범죄 전반에 걸쳐 처벌의 강화가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N번방 사건을 기점으로 성범죄형량이 강화되고 많은 법들이 새로 생기거나 개정되었습니다. N번방 사건은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를 유인하여서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수도 많고 범죄 규모도 크고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고 성범죄 관련 법안들 전반에 걸쳐 처벌의 강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처벌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지 않는다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형량을 감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이 담긴 사죄를 전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한 트라우마와 분노로 인하여서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직접 합의를 요구하면서 접촉을 시도하게 되면 2차 가해를 이유로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서 합의대리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미성년자라면 합의는 피해자와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법적 대리인인 부모 등과 진행하게 됩니다. 부모는 피해자보다 더 분노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형량을 감경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는 등의 감정적인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 탓을 하거나 논리력이 떨어지는 변명을 하는 것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으며 재범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야 합니다.

성범죄형량에 대해서 알아보면 가장 대표적인 성범죄인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강제추행을 아동 청소년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공중밀집장소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강간과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제작 범죄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성범죄형량을 감경한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중반의 대학생인 조씨는 수원에 있는 어느 모텔에서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관계 후 여성은 잠들었고 조씨는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조씨는 촬영물을 카페 게시물로 올렸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웹서핑을 하던 여성이 그 촬영물을 보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하여 조씨는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일명 몰래카메라죄로 사소한 사진 몇 장에서부터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촬영행위까지 모두 아울러지는 구성요건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초소형카메라, 스마트폰 발전에 따라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적절한 조력 없이는 중형을 피하기 힘든 구성요건입니다.

조씨는 경찰단계에 저희 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한음에 찾아오셨을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조씨의 폰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씨의 스마트폰에서는 신고한 피해자의 촬영물 외에 5~6건 정도의 촬영물들이 나왔고 사건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저희는 특정되어 있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검찰청에 송치되기 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얼굴식별이나 화질이 떨어지는 점, 실제 촬영기록은 많지 않은 점, 전과가 없고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려는 20대 청년인 점 등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서 성범죄형량에 대해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압수된 스마트폰 1대를 몰수한다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