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형량 합의 반성문 처벌 감경하려면 

통매음이란 줄임말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통매음 혐의에 대해서 초범이고 그 범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내리는 처분으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형법 제 51조의 양형의 조건인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서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입니다.

일단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가 남는데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유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 시작되면 기본 6개월에서 2년 이상 소요되는 재판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형법 제 51조의 양형의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범인의 연령은 낮거나 높은 경우에 유리합니다. 사회초년생이거나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처벌을 감하여 주거나 아예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령이 6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에도 처벌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성행은 평상시 성품과 행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상시 삶이 바르고 성실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처벌에서 유리합니다.

지능이 낮거나 지적장애 등을 가지고 있었다면 처벌을 감하여 줍니다. 환경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왔다던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경우, 늙은 노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 지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감하여 줍니다. 범행의 동기가 우발적이었다면 계획된 범행에 비해서 처벌에서 유리합니다. 범행 후의 정황으로는 피해자와 합의하였는지 여부와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이 담긴 사죄를 전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한 트라우마와 분노로 인하여서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직접 접촉을 시도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2차 가해를 이유로 처벌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서 합의대리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매음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는 등의 감정적인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 탓을 하거나 논리력이 떨어지는 엉뚱한 변명을 하는 것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한 깊은 반성을 피력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을 들어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야 합니다.

통매음과 관련된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씨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SNS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장난으로 했다고 하지만, 피해자는 신고를 하게 되었고 송씨에게 경찰이 연락하게 되면서 사건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조사 전날까지 두려움에 떨다가 경찰서에 가서 첫 조사를 받은 후,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이 벌어질 것이 염려되어 서둘러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으므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조력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 경험해본 경찰서와 술에 만취해서 기억에 나지 않던 행동으로 인해 심한 두려움과 자책에 빠졌던 송씨에게 방문상담을 통해 저희 법인의 도움을 받아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방향이 결정되면 사건에 대한 진행은 그 무엇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법률대리인은 차후 새롭게 있을 조사에 대비하여, 첫 조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만 하였고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통해 피신 조서를 확보하게 되었고 아울러, 바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합의 전문팀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송씨는 시간이 흐르면서 잃었던 기억들이 차츰 회복되면서 그에 관련되어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같이 만들어가며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합의 전문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과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내용을 전달받았고 이에 작성하신 의견서와 그동안 만들어진 양형자료 및 합의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송씨를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의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의자는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면서 통매음 혐의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