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단계별로 받을 수 있는 조력은 

최근 들어 성범죄 사건이 다시금 증가세를 보이면서 처벌이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처벌에 대한 의지도 높아지면서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형사사건은 경찰-검찰-법원의 3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별로 어떠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단계에서는 먼저 진술을 하게 됩니다. 진술을 할 때에는 논리적으로 시간의 순서에 맞게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자주 번복이 되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술을 하기 전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등을 분석하여서 그에 따라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지를 교정, 정리하여 줍니다. 그리고 진술과정에 동행하여서 유도심문이나 불리한 질문 등에 대해서 방어하여 주어서 인정하지 않아도 될 혐의까지 인정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최근 들어 경찰 검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서 경찰단계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지는 못하였고 일단 사건은 모두 검찰로 송치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수사권조정으로 경찰단계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억울한 사건인 경우에 사건의 종결이 더욱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허점과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을 들어 주장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증거를 들어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필요한데요. CCTV와 같은 증거는 증거보관기간이 10일 이내로 짧고 목격자의 증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증거를 확보하여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시길 바랍니다.

혐의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그리고 혐의 부인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이면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단계에서는 4가지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구약식, 구공판, 무혐의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내리는 처분으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형법 제 51조의 양형의 조건인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서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가 남는데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유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을 받기 위해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식 처분은 검찰이 법원에 벌금형을 처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공판은 검찰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단계에서는 원고는 피해자가 아니라 검사가 됩니다. 그리고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법원단계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처벌을 감경 받거나 무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변론을 하는 과정은 법적인 지식과 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는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 운전기사였던 최씨는 직업상 휴게소에 들를 일이 많았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진 만큼 휴게소에는 잠시 정차하고 휴식 취하고 있는 여행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최씨는 여성 여행객들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폰을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성 여행객이 이 모습을 목격했고 도주하는 최씨를 붙잡았습니다. 피해자는 최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최씨는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한 촬영의 행위만으로 유무죄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촬영의도, 각도, 원본여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처분이나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인인 피의자로서는 이러한 세세한 전문적 지식까지 생각할 수 없으며 임의적 판단으로 진술하다 더 큰 처벌을 받는 경우도 상당하므로 자신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씨는 경찰조사단계에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최씨는 첫 조사 때 범행을 인정했기 때문에 양형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최씨가 사건을 숨기기 위해 도주를 한 것이 아니라 당황하여 우발적으로 도주를 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최씨는 동종 전과가 없고 순간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기 때문에 재범의 확률이 낮다는 점과 반성하고 있음을 의견서를 통해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합의팀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매우 분노하고 있어서 합의를 절대 해주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합의팀은 피해자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합의팀이 설득을 하자 피해자는 합의를 해주게 되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최씨의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최씨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의자의 휴대 전화기에서 추가 범행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