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만 피해자 여성분의 의사에 반하여 포옹하는 등의 사실로 고소되어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입장
당시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지만 어찌되었든 피해자에 대하여 사과하고 싶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것을 매우 두려워하며 저희 법률사무소 정승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행위가 준강제추행 범죄에 해당하는 지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의뢰인의 양형 요소 등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회초년생이었기에 무엇보다도 성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자칫 잘못 판단하면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어 평생토록 성범죄자의 낙인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4. 법률사무소 정승. 정우승 대표변호사의 조력
형사전문변호사로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많은 정우승 대표변호사는 피해자 합의가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고 형사 조정을 통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와 적절한 합의금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뢰인의 성장 과정, 앞으로의 목표, 현재의 상황 등을 상세하게 알 수 있을 만한 양형자료 목록을 만들어 의뢰인으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우승 변호사가 제시한 전략에 따라 성범죄 사건에 최적화된 양형자료 목록을 신속히 준비해주셨고, 정우승 변호사는 양형 자료와 함께 의뢰인이 그 동안 살아온 환경, 가족 관계, 앞으로의 목표, 범죄에 이르게 된 과정, 향후 재발 방지 계획 등을 담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정우승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그 동안 자신이 희망하는 분야에 종사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점, 그 동안 어떠한 수사 기록도 없는 무전과자인 점, 부모님과의 관계, 피해자와의 합의된 사실 등을 전부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5. 결론
결국 수원지방검찰청은 정우승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조건 없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성범죄사건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흔치 않을 뿐만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대부분 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이수조건이 따라 붙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건 없는 기소유예 처분은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을 많이 걱정하던 부모님은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정우승 변호사에게 매우 깊은 감사 의사를 표하여주셨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셨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의 낙인을 받을 수 있었던 위기에 처한 젊은 의뢰인을 구제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앞으로 일상으로 돌아가 자신이 목표한 바를 위해 노력하는 건전한 청년이 되겠다는 메시지를 받은 매우 뜻 깊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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