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신분 음란물 거래 및 유포

Question

군인 복무중입니다 랜덤채팅으로 이야기하다 라인으로 넘어가 자위영상을 구매 하였습니다 3명과 거래 하였고 22 23살이라 하였고 한명은 저보고 동생이라 하였습니다 거래 할때 계좌도 하고 문상으로도 하였습니다 영상을보니 교복이 보여 영상은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중 한명이 영상을 퍼와서 파는걸로 보여 파는걸 망칠려고 음란물 교환하자는 사람과 교환 하였는데 교환할때 보내준 영상에서 또 교복시 보여 하루뒤 삭제하였습니다 만약 이들중 한명이라도 잡히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아동음란물 소지 및 유포죄 형사재판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아청음란물을 구매한 즉시, 아청물소지죄로 엄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구매한 아청물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다면, 아청물 판매유포죄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4. n번방 사건 이후 군검사가 아청물소지죄에 대하여 엄하게 형사처벌 하고 있으므로, 향후 군검찰 조사시에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