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촬영으로 집행유예 받은 병사-고등군사법원에서 벌금형 감경 

○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범죄사실 : 군 입대 전 약 1년 6개월 동안 총 121회에 걸쳐 다수의 여성 신체부위를 핸드폰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
○ 원심(보통군사법원) 판결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기간 3년
○ 고등군사법원 판결 : 벌금 800만원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핸드폰 등을 이용한 몰카 범죄에 대하여는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누드모델 몰카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이라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였는데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쉽게 몰카 촬영을 할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른 처벌은 매우 중하다고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특히 군인들의 경우 몰카범죄는 용사들이 많이 걸리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20대 초반의 혈기왕성한 나이 때다보니 호기심에 몰카를 촬영하다가 습관이 되버려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아무리 초범이고 어린 나이라 해도 몰카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받는게 쉬운 일은 아닌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와 벌금형은 사회 생활을 하는데 있어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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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징역형을 가중하여 집행받을 수도 있고 공무원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회사에 취직하는 데에도 집행유예 전과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러면 안되겠지만 몰카 범죄를 범하다가 발각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가장 좋은 건 기소유예겠지만 재판에 회부되었을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위 사건을 당사자인 용사의 아버지도 아들의 장래가 너무 걱정된 나머지 항고심에서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설마 집행유예가 나오겠냐는 안이한 생각을 하시다가 예상외로 집행유예 치고도 짧지 않은 집유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특히 재판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벌금형이 나올 거니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에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은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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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자들과 한 명도 합의를 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범행기간과 범행횟수가 많았던 피고인으로서는 사선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최대한 신경써서 재판에 임했어야 했는데요

아무래도 형사재판이라는 것을 처음 받다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여 1심에서 빨리 좋게 끝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사선변호사를 선임한다고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재판부에게는 내가 이렇게 이번 재판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아무래도 적지 않은 돈을 받은 사선변호사는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론에 임하니까 국선에 비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은 확실한 거 같습니다.

특히 몰카범죄의 경우는 피해자들은 많지만 그들과 합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알고 연락을 할 수 있어야 합의를 하든가 하는데 아무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선처를 받는 게 다른 사건에 비해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해당 병사의 경우는 지휘관으로부터 자필 탄원서도 받아 제출하고 군생활을 성실히 수행해 온 점, 곧 전역을 앞둔 입장에서 초범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하는 것은 한 젊은이에게 너무나 과중한 짐을 지우는 것이라는 점 등을 어필한 결과 재판부께서 상당한 선처를 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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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의 판결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기간 1년 처럼 짧았다면 그래도 벌금형 받는 게 조금이라도 더 수월했을 텐데요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도 안하고 죄질도 매우 안좋다고 보았는지 집유 중에서도 좀 중한 편에 속하는 집유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는 상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고등군사법원에서의 항소심이 마지막 기회였는데요

그토록 아버님께서 바라시던 벌금형이 나와 사선변호사로서 체면을 차렸을 뿐만 아니라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