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변호사 무혐의 무죄 허위신고 대응은 

성폭행에는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간 등 상해 치상이 있습니다.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것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서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자신의 온전한 의사대로 행동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로는 잠을 자고 있는 상태, 술에 취한 상태, 약에 취한 상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처벌의 위기라면 성폭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강간 등 상해치상은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상해에는 단순히 신체적인 상해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상해도 해당하게 됩니다. 정신적인 상해로는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조울증, 조현증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혐의에 해당한다면 성폭행변호사를 통하여서 혐의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하게 성폭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2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런 성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고 성적인 행위는 일어났으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였음에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성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임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피해자의 진술에 허점과 논리적으로 다른 부분을 들어 주장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들어 증명해야만 합니다. DNA 검체 등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폭행변호사를 통하여서 억울한 혐의를 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행위가 있긴 하였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최대한 상대방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하였음을 주장하여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온전한 의사와 동의대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의 동의와 합의가 없었다면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고 성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의 동의와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성범죄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는 CCTV, 메신저 대화 내용 속에서 성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 목격자의 증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성폭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준강간 같은 경우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여야 혐의가 성립이 되는데 억울한 경우라면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충분히 자신의 의사대로 행동할 수 있었다는 것을 들어 혐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술을 마시긴 하였지만 취하진 않았고 충분히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다는 것을 들어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라도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준강간 혐의가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블랙아웃은 기억은 없지만 의식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최근 들어 블랙아웃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폭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씨와 피해자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나게 된 사이였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이가 좋아진 둘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서로 만나 술을 마시기로 약속을 하였고 서로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집에서 일어나 2차를 가려 했지만, 다른 술집보다는 집에 가자는 피해자의 얘기에 둘은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자 피해자는 무슨 짓이냐며,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권씨는 준강간이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성립이 되어, 경찰 단계서부터 잘못 대응하다가는 아무리 억울하여도 그 혐의가 인정되어 범죄자가 되어버립니다. 위 적용 법 규정에서처럼 강간은 벌금형이 없는 실형을 받는 사건이며 또한,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일으킨 것이기에, 성폭행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권씨는 다행히도 늦지 않게 경찰 단계에서부터 저희 법인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술집에서부터 피해자의 집까지 가는 길에 행적을 조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집주변, 그리고 주변 편의점까지 CCTV를 조사해 달라고 담당 수사관님에게 증거수집요청을 하며, 권씨를 변론하기 시작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며, 권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사건 발생 장소인 피해자의 주거지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직접 비밀번호를 누르고 함께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에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주거지의 들어가기 전 방문한 편의점에서 계산 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장난을 치는 모습 등을 비추어 보아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더욱이 보기 어렵고 증거와 상반되는 진술과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본건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기에 따라서, 본건 피의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