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초범으로 조사받을 시, 처벌 가능성은 

한계를 모르고 치솟았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가 점차 줄어들면서 출·퇴근길의 대중교통 인파가 크게 늘어난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다소 한산했던 대중교통 차량의 내부를 떠올려보면 이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음을 알 수 있는데요. 주요 환승역을 지날 때는 다시 서로 밀치고 밀리는 초밀집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높아진 백신 접종률로 인해 바이러스 확산세가 줄고 있는 것은 다행이나, 이 출퇴근길의 혼잡함은 좀 어떻게 해줬으면 싶은 분들이 많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밀집하고 혼잡한 상황 때문에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잡함을 틈타 성적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만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성추행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죠.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성추행 사건이 줄어들 기미 없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예방 대책과 가해자에 대한 엄벌 촉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성범죄의 30%가 2호선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이 9호선으로 집계됐으며, 이후 1호선·4호선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하철성추행 발생 상위 10개 역을 보면 서울의 경우 3, 7, 9호선이 있는 고속터미널역에서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에는 고속터미널 역에서 56건, 노량진역 24건, 여의도 23건이 발생해 주로 9호선이 다니는 노선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죠.

얼마 전에는 전동차 안에서 한 중년 남성이 젊은 여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쫓아가면서 지하철성추행을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전동차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역무원 등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결국 도움을 받지 못한 여성은 혼자 목숨을 걸고 자력으로 도망쳐야 했던 사연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제각기 열차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충격을 내비쳤죠. 정부는 모든 전동차 안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전동차 안에 CCTV가 설치되면, 현재 버스처럼 상황 기록이 잘 남아 대중교통 성범죄를 검거하기가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지하철성추행으로 적발될 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다고 판단될 시, 형법상 강제추행이 적용됩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그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만 있으면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죄 인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출퇴근길의 대중교통처럼 인파가 가득 몰린 상황에서 추행이 벌어졌을 시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본조는 ‘대중교통 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에 대해 처벌하고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 간의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할 정도가 아니라도, 지하철이나 찜질방과 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되고 개방된 장소 역시 본조의 성립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비판적인 인식이 강화되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요건과 수위 역시 강력해졌습니다. 과거에는 경미하거나 사소하다 판단되었던 신체접촉에 대해서도 명백한 성추행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초범이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만 합니다.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했다간 수사를 받는 태도가 매우 좋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내릴 소지가 있으므로 잘못이 있을 때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아닌 부분에 대한 변론을 진행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하철성추행은 오해를 받기 쉬운 사건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밀집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와 오해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다면 경찰조사를 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을 빨리 무마하고 싶어 사과를 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의 일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추어져 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섣부른 행동은 자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혐의를 풀기가 어려울 땐 법률전문가의 도움으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편 진술의 허점을 잡아내며 변론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실제 잘못이 있는 경우, 죄가 인정된다면 성범죄 전과가 기록되고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선처를 위해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지식이나 정보가 없이 대응하는 것은 좋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기에 형사전문법조인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반성하는 태도, 초범인 점 등을 호소하고 대리인의 중재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하여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처분 등 선처로 종결하시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초기에 대응할수록 감형 요인의 확보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늦지 않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