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고소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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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고소ㆍ고발의 반려) 경찰관은 접수한 고소ㆍ고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

1. 고소ㆍ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2.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인 경우

3.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결정(경찰의 불송치 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하여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피의자가 사망하였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고소ㆍ고발된 사건인 경우

5.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고소ㆍ고발된 사건인 경우

6. 「형사소송법」 제223조 및 제225조에 따라 고소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고소한 사건인 경우. 다만, 고발로 수리할 수 있는 사건은 제외한다.

7.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 제235조에 의한 고소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고소ㆍ고발된 사건인 경우. 이때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 한한다."

또한 경찰수사규칙 제21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처벌 희망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 희망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에는 진정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21조(고소ㆍ고발의 수리) ① 사법경찰관리는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고소ㆍ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고소ㆍ고발로 수리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고소장 또는 고발장의 명칭으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陳情)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따라서, 고소장 반려 사유가 아니고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님에도 경찰관이 반려 처리하거나 진정으로 바꿀 것을 강권한다면 부당한 조치이므로 적극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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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법에 의하여 고소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가해자와 가족관계인 경우, 고소기한이 지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고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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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13. 4. 5.>"

한편, 형사소송법 제224조로 인하여 아동학대 피해자,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인 부모를 고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여러 특례법에 의하여 고소가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