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2회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적발되었습니다

Question

아버지께서 2014년에음주사고0.07(인피경상)취소되었고 2019년 8월에 음주대물사고0.12로 취소되어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선고받은상태에서 2020 12월말 단순무면허운전 적발되었습니다
고령에 기초생활수급자이며 5만원벌러 나갔다가 적발되었구요 생활이어렵다보니 몇만원의유혹에 일나갔다 차선변경위반으로 무면허적발됬습니다
형사처벌 형량과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칠순에 지병이있다보니 관할경찰서에서
날씨가 좀 풀리면 천천히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한상태입니다

박진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사건 하나하나 진심으로 변호하는 박진현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이에 집행유예를 실효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켜 형을 선고받거나, 벌금형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긴 하지만 다행히 무면허 음주운전이 아닌, 무면허 운전이기에 
본 사안은 충분히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혼자서는 어려우시기에 꼭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저는 11년차 형사전문 변호사로, 음주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으니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주십시오. 
명쾌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무면허 범죄사실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두번의 음주전력과 이전 처벌이 집행유예 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고령인 점, 생활이 어려운 점 등 양형사유 적극 반영하여 집행유예로 방어하는 전략이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무면허운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상 참작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특히,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기존에 선고받은 10월의 징역형 역시 피할 수 없게 됩니다.

3.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최대한 천천히 진행시켜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정성열 변호사 · Answer

현재 무면허운전 사건은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라는 점, 음주취소 전력이 이 2회 있다는 점이 매우 불리한 요소이며, 단기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혹여나 집행유예기간 도과 전 단기 실형이 선고된다면 기존에 유예된 10월의 징역형도 집행될 것이므로 위험한 더욱 위험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 및 조력을 받아 향후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무면허운전인 경우 혐의사실을 부인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번의 음주전력이 양형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만, 고령인점, 기초수급자인점, 지병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서 양형요소를 풍부히 제출하여 처벌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