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로 기소될것 같습니다

Question

용어가 어려워서 제가 줏어들은대로 써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현장을 지나게 되었고 거기서 렉카 기사님을 다치게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취기에 차와 부딪히고 얼마 안가서 멈춘것으로 여겨졌으나 실제로는 사람도 다치고 꽤 멀리가서 뺑소니로 까지 해당된 상황입니다
조사는 받은 상태이고 멀리 가놓고 왜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뉘우치지 않냐고 호통을 치셔서 일단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혐의 인정)
피해자와 합의서 및 반성문 제출하겠다고 하고 조사를 마쳐서 음주 뺑소니는 인정이 될것 같습니다
초범이고 0.137 수치입니다.

이후 피해자와 만났고 합의금 800을 요구하시는 상황입니다.
상해정도는 보험 회사 기준 7급 으로 뜨십니다.

1. 합의금이 좀 과도한것 같은데 무리를 해서라도 합의는 하는게 낫겠지요?
2. 합의하는 경우 최종 판결이 어느정도로 날까요?
3. 음주 뺑소니의 경우 법원에 출석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소환은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4. 제가 잠시 일주일간 한국에 없을 경우 출석 날짜 변경이 가능할까요?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입니다

1.음주운전은 최근 2019. 6.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으로 인하여 처벌 수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법원에서는 실형을 자주 선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법률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을 저지른 상황이며 상해까지 발생한 뒤 도주를 하신 상황이므로 자칫 실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을 신중히 진행하시어 실형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판은 3월말 혹은 4월 중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공판기일변경도 가능하십니다

2.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된 법률사무소입니다. 온라인 상담글 작성, 전화 및 사무실 상담, 소송 진행 중 의뢰인님과의 연락, 서면작성 및 재판진행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아닌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연락하며 직접 진행합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 거품 없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시하여 의뢰인님들께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적이고 친절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하신 474건의 상담후기가 있습니다. 의뢰인님들께서 실제로 작성하신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로톡 내의 김준환 변호사 사진을 클릭하신 후 법률사례(법률가이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상해 7급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말하는 상해 구분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골절상 내지 그에 준하는 상해를 입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초범이라고는 하나 음주상태에서 뺑소니 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이고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무거운 처벌도 가능합니다.

1.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표시는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주요인자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실 것을 권합니다.
2. 양형기준상 교통사고 후 도주(뻉소니)는 기본 범위가 8월~1년 6월입니다. 음주운전은 특별가중요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중한 범죄이니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최진혁 변호사 · Answer

1. 음주운전에 뺑소니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므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상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경찰 단계에서 피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조만간 검찰에서 구공판에 회부할 것으로 보여지고, 불구속 사건이므로 최초 공판기일은 3월말 경 또는 4월 초순경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4. 공판기일이 해외 여행과 겹치는 경우 기일변경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5.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 예약하기를 클릭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향에서 근무하는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는 통상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되므로 합의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음주와 뺑소니일 경우 합의 여부, 피해의 정도, 범행방법 등을 종합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나 합의할 경우에는 실형을 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기소 후 통상 1-2개월 사이에 공판기일이 잡힙니다.
4. 출국하실 경우 공판기일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음주, 뺑소니의 경우 법정형도 무겁고,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도주의 의사 없다고 주장하시는 것이라면 이를 다투기 위해서라도 더욱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면담을 전제로 한 상담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고, 연락주시면 실무 경험을 토대로 상세히 조언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