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경찰이 피의자를 수사하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보완수사 등을 거쳐 기소여부를 결정하는데 불기소 결정 유형 중에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처벌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지면 피의자에 대한 형사절차가 종결되고, 범죄경력에도 남지 않으므로 피의자에게 매우 유리한 결정입니다.

최근 주영재 변호사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2021. 6.경 ‘목소리톡’이라는 음성채팅 어플을 이용해 “나랑 얘기하면서 자위하자”는 음란한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송하였는데, 위 메시지를 받은 이용자 중 한명이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별 생각 없이 장난으로 보낸 메시지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주영재 변호사에게 긴급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영재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해당 메시지를 보낸 것을 인정했기에, 주영재 변호사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전략으로 고소인 측에 연락해 합의를 시도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수집하였습니다.

결국, 주영재 변호사는 고소인과 적은 금액으로 합의에 성공해 고소인 측에서 수사기관에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별도로 주영재 변호사는 의견서와 함께 피의자의 반성문 및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면서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결국 검사는 주영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결정에 따라 의뢰인은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피하게 됐고, 민형사상 책임을 완전히 면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