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성추행 거짓말탐지기 반응

안녕하세요. 작성해주신 글을 잘 보았습니다. 우선, 거짓말탐지기에 대해 진실인데 거짓으로 나와 매우 당황하셨겠습니다. 당시 건강 상태에 따라 진실을 말했지만, 거짓을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식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는 것인데요. 사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여, 말씀 드리기 어려우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참고인 진술이 피해자 혹은 상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줄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기에 원하시는 결과가 나올 수도 아닐 수도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 출신 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우선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에 많이 놀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억울하고 힘드시겠지만 지금은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시고 확실하게 대응하셔서 검찰 단계에서라도 기소유예를 받고 사건을 종결 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동성 간이라도 강제추행은 성립합니다. 또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는 원칙적으로는 증거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나, 불리한 정황임은 맞습니다. 단, 거짓말탐지기는 신체반응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므로 당시 질문내용, 분위기 등을 종합하여 이에 대하여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정확하게 전략을 세워야겠으나, 우선 현 단계에서는 참고인 진술들을 통하여 변론을 진행하는 한편 평소 고소인과 질문자와의 관계를 면밀하게 살피시어 고소인이 허위고소를 할 만큼 사이가 안 좋았는지,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당시 술은 많이 마셨는지, 회식 분위기 등을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사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비용 대비 큰 효력이 없습니다. 제가 수사를 할 때에도 간혹 그런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도 보았으나, 수사기관은 사설인만큼 크게 신뢰하지 않는 편입니다. 상담만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저희 법인으로 전화 또는 방문상담 바랍니다.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3개월전 술자리에 남성간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마쳤는데 2차 조사시 거짓말 탐지기 결과 거짓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CCTV영상 등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경우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서도 증거 능력의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가 거짓으로 나왔다고 하여 너무 두려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단계에서 수사관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송치할 가능성이 높으니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억울한 강제추헹 성추행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05도130 판결)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능력은 없으나, 경찰이 송치여부를 결정할 때 현실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는 듯 합니다. 2. 상대에게 스킨십을 하거나 스킨십의 시도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면 적극 무혐의 주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없는 사실을 무고한 경우라면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어긋나는 지점은 분명히 생깁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되는바,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여성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당시의 사실관계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복기하신 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시어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반응이 나왔더라도 거짓말탐지기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억울하게 처벌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일단은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추가 의견 및 확실한 정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3) 혐의인정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끝까지 도움 드릴테니, 개별 검토요청을 주세요.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끝까지 하나하나 맞춰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1. 억울하게 성범죄자 되시는 분들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2. 성범죄 강제추행은 참고인 진술이 선생님 편이어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고 3. 선생님은 지금 변호인 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인생을 도박에 거시는 것과 같습니다. 4. 본인이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어도 감옥에 가거나 처벌받은 사람들 매우 많습니다. (실체적 진실은 모르나 대다수가 선생님같은 피해자 진술 하나로 처벌됩니다.) 5. 따라서 무조건 변호사 선임을 추천드리며, 전화상담을 통해서 대응방법을 꼭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6.요새 정말 억울하신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