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친부사망시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 실종, 인정 사망에 의한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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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핵심은 재산상속이라 할 수 있는데 망자의 재산에는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등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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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상속이 개시되면 망자의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는 법정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법정 상속인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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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망자의 가족이 법정 상속인 1순위가 될터인데 재혼가정인 경우 법률상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상속인이 포함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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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아무래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는데 있어 재혼 배우자나 자녀의 의사가 주로 반영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피상속인과 법률상 친자관계에 있는 전혼자녀는 상속 재산 처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궁금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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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재혼가정에서 친부 사망시 야기되는 상속 문제 및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재혼 후 사망하였다면 그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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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므로 재혼한 처가 혼인신고가 되어있다면 재혼한 처가 상속인이 되고 전처와 이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혼한 처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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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역시 법률상 친자관계에 있어야만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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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새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이고 친양자 입양 등으로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전처의 자녀만이 법률상 친자가 되므로 재혼가정의 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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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재혼 자녀가 친양자 입양이든 재혼하여 낳은 자녀라면 전처 자녀와 재혼 자녀는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보통 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되면 전혼자녀와는 자연스레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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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속재산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재혼 자녀나 그 배우자 쪽에서 전혼자녀들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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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없고 빚만 있으니 빚을 떠안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를 해야하므로 인감도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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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실제 아버지의 재산관계가 어떤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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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큰 틀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재혼자녀측의 말이 사실이라면 절차에 맞게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하거나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정상속분만큼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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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혼자녀와 재혼자녀는 모두 법률상 친자이므로 법정상속분의 비율은 1:1로 동등합니다. 물론 재혼자녀가 기여분을 주장할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그 비율이 일부 일정될 수 있습니다.

재혼가정에서 전혼자녀의 존재를 파악하고 아버지의 사망전에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자신들의 명의로 이전해두거나 빼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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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재혼자녀에게만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해 놓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전혼자녀들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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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의지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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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재혼자녀에게 증여해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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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증과 증여가 이루어진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유증이나 증여를 받지 못한 일부 상속인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상속분의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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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예를 들어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고 유증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증여가 아닌 유증받은 상속인이 그 유류분을 반환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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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16조에서는 유증받은 재산으로 우선 반환하여야 하고, 부족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혼 후 친부가 사망하게 되면 전혼자녀와 재혼자녀 사이에 상속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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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증여가 이루어져 전혼자녀가 받을 상속분에 침해가 발생했다면 기한내 유류분 청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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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해당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가액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류분 소송 경험이 많은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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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