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감금 등 무혐의 결정 - 경찰 기소의견 송치 

최근에 경찰에서 억울하게 폭행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안에서 검찰에서 뒤늦게 변호사로 선임되어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무혐의 결정으로 뒤집은 사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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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고소인인 상대방이 피의자가 연예인등을 고소하기위해 무리하게 엮은 사안으로서 제 의뢰인은 연예인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함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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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유도심문을 한 녹취록 등을 제출하여 폭행혐의를 주장하였으나, 1) 차 주변에서 벌어진 일임에도 블랙박스 제출이 없다는 점, 2) 폭행 혐의가 있기에는 다소 합리적이지 않은 정황들이 많이 발견되어 이 부분을 모두 폭행 혐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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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을 검찰에서 변경하는 것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을 다시 기소의견으로 변경하는 것보다는 훨씬 용이한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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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경찰 송치의견으로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