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무죄 사례 

제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로서 횡령, 사기, 사문서위조죄의 피의자신분이 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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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경찰단계부터 변호사의 대응을 의뢰하셔서 효과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 및 횡령의 범의가 없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였고, 특히 양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을 통하여 범의 없음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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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조사 끝에 혐의가 없다는 점에 대한 결정이 나왔으며, 의뢰인은 다행히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초에 고소가 진행된 것이 작년 5월이었는데, 1년 3개월 만에 최종 결정이 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요식업의 경우 물류의 과정 및 마진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서, 고소를 진행하시거나, 억울한 피의자로서 방어를 하실 때 효과적인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