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인 건물명도, 빠른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사례 

임대인이 전대차 계약을 승낙하여 전차인이 있는 상황에서 건물 명도 청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다루었던 이 사안에서 임대인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였고, 해당 부분을 다시 전차인에게 전대하였는데, 해당 전대차는 임대인의 승낙이있던 전대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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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전차인은 임대료를 내지 않아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하였고, 동시에 임차인과 전차인에게 해지 통보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차인을 상대로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고 같은 날 임차인과 전차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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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의 경우, 건물인도청구를 하였는데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어 인도 청구에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신청입니다.

동 사건에서도 가처분은 3일만에 담보제공명령이 나왔고, 최종 결정문이 나올 때까지 7일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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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빠르게 가처분이 나오기 위해서는 모든 청구가 보정없이 나와야 하는데요. 필수서류를 제대로 챙기고, 신청취지를 정확히 기재하여 보정없이 빠른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건물 명도를 빠르게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하시는 바를 효과적으로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