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과 궁금증

Question

일단, 19일 금일부로 형사사법포털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였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궁금한것은

1. 불송치 결정이후, 90일간 검찰에서 검토한다고 하는데, 검찰에서 검토하는기간동안은, 무혐의가 아닌건가요?

2. 상대는 증거없는 범죄 피해가 의심된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비교적 증거가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가 불송치결정에 불복하여,이의신청하면 검찰로 송치된다하는데 경찰 혹은 검찰로 다시 방문하여 재수사를 받아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단순히 불복한다하여, 무조건 송치후 조사가 이뤄지는건가요?

3. 불송치가 확정된거라면,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은데, 90일간의 검토기간에는 확정된게 아니라서 지나고 나서 가능한건가요?

4. 불송치 결정이면, 검찰로부터 발급되던 불기소 이유서는 확인할수 없는건가요?

이철호 변호사 · Answer

1.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 자체가 송치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록 및 증거물이 검사에게 송부됩니다. 그러면 담당 검사가 90 일 이내에 해당 기록을 검토해서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 자체는 유효한 상태이나 언제든지 결과가 바뀔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고소사건이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무조건 사건이 송치되기 때문에 실제 문제가 될 부분은 경찰이 자체인지한 사건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2.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검찰에 송치되고 검사는 해당 기록을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보완수사를 하여결정하거나 아니면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결정에 의해 재수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하면 무조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질 뿐이고 최종적인 종결권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무고죄는 허위사실로서 상대방을 형사처벌해달라고 할 때 성립하므로 무고 고소 같으면 언제든지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고소가 혐의없음 처분되면 더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받는 경우 무고죄가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울러 무고죄 고소도 무고죄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무고 고소는 신중히 하기 바랍니다.

4. 불송치 결정을 하는 주체는 경찰이므로 그 이유도 경찰에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간단하게 알려줄 것으로 보이므로 상세한 이유를 알기 힘들 것입니다.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 불송치결정이란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송치하지 않겠다는 결정으로서, 경찰서에 문의하시면 불송치결정이유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으므로 일단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2. 상대방이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한 경우에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서 추가적인 부분을 조사하게 됩니다. 최근 시행된 제도라 구체적인 사항은 경찰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