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 송치라고 나왔는데 무혐의나 기소유예 가능성은 없을까요?

Question

작년 12월에 재택알바(쇼핑몰후기작성)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됬습니다. 그쪽에서는 월급받을 통장과 민증을 요구했고 찍어서 보냈습니다.  
본인인증문자가 가능하냐고 물었고 재택근무는 처음 해봐서 상대방이 저를 모르니 이렇게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알려줬습니다.
그후 제 토스에 접속하셨구요. 그에 의문을 가진 제가 왜 토스를 쓰시냐고 물어보니 쇼핑몰 후기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인당 1개만 쓸 수 있기어 대행 구매를 해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후 토스에 천만원이 들어왔고 5번 빠져나가 현재 십만원만 남아있는 상태였으나 오늘 확인해보니 채권소멸일이 지나 피해자에게 돌아간 상태입니다.
당시 동생도 같이 했었는데 동생은 한도제한계좌라서 그쪽에서 토스로 돈을 빼려하니 30만원 밖에 안되서 한도를  풀려고 은행에 방문했더니 입금하신 분이 보이스피싱이라고 신고했다고 떠서 바로 경찰서로 갔었습니다.
2월에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사건처리결과통지서가 왔는데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찾아보니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경우 검찰에서 무혐의를 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던군요.
이 경우 기소유예나 무혐의로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기소의견 송치로 넘긴 경우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기소유예는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명현호 변호사 · Answer

1. 일단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 받을 당시, 담당 수사관이 귀하에 대한 사기 방조 내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에 관하여 상당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기소유예 내지는 무혐의를 이끌어 내기 보다는,  양형 단계에서 최소한의 형량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사건 준비를 하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의문사항 있는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실 관계를 변호사가 직접 청취하는 경우 보다 간명하고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일명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사건 관련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엄벌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액이 적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2. 우선 무혐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보이스피싱 가담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수사기록을 열람, 검토하여야 합니다.

무혐의 주장이 어렵다면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선처를 받고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3.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보이스피싱 사건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송유준 변호사 · Answer

토스를 통해서 이체가 가능하게 해주셨다면 비밀번호도 가르쳐 주신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상대방이 계좌를 이용하고 인출할 수 있게 한 것이므로 이를 전자매체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전자매체의 양도는 대가의 유무, 범죄의 인식 유무를 묻지 않고 처벌대상이 됩니다.
극심한 보이스피싱 범죄 성행으로 일반인에게 전자매체 양도자체를 금지한 것입니다.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거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권합니다.

장준환 변호사 · Answer

1.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과거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올라간 사안에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최종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안이 다수 있습니다.
2. 구체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인지 사기 혐의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당시 상대방(사업자)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 등을 살펴서 대응 방안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확인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리적인 부분, 입증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와 경찰대 출신의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서 직접 의뢰인과의 상담, 서면작성, 재판진행, 증거자료의 수집 및 확보 등을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의뢰인들에게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나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장준환배상

채의준 변호사 · Answer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하더라도, 무혐의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처분은 경찰관이 아닌 검사가 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사실관계를 좀 더 들어봐야 드릴 수 있겠으나, 금전적인 이익도 취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알고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사정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여 사건이 복잡해진듯 합니다.

억울하신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셔야 하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매우 무거운 편이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어 대처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태하 법률사무소
채의준 변호사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과 계좌를 양도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2.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파악하여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양형을 다투어 형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액수를 불문하고 매우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사건 기록들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신 뒤 대응방향을 결정하시고, 추후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경찰에서의 기소의견 송치는 유죄가 인정되므로 처벌을 해달라는 취지로 검찰로 사건을 넘긴 것입니다.

2. 따라서 본건에 대하여 질문자와 동생분은 검찰단계에서 충실히 수사에 임하시고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보시고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여 처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혹시 부모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도움을 받도록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수사에 대응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을 주시거나 관련자료들을 가지시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대동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