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집행유예 가능여부 판단에 대하여

Question

2019년9월사건으로  불구속되어 2021년4월초,집행유예 징역10월에 2년을받앗습니다.
그러던중  죄명이  다른 경미한 사건으로  (2020년9월사건) 불구속조사를받고, 현재는 검사님의  구공판기소가되어 1심재판을 기다리는중입니다.
이러한경우, 만일 일반적으로 집유가 가능한사건일경우라면  쌍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심제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1. 처음 재판을 받을때 원래대로라면 두개의 범죄가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쌍집이 가능합니다. 집유판결 이전에 범한 범죄는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한 것이죠. 다른 변호사님들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구체적인 사유는 생략합니다.

2. 그런데 쌍집이 가능하다는 것과 쌍집이 나오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범죄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구공판이 된 것으로 보면 가벼운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벌금형이 있는 범죄라면)을 받이 귀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집행유예 기간중에 범한 범죄가 아닌 경우여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겠으나 경미한 사건이라면 검찰이 구공판 처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부지석 변호사 · Answer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집행유예 실효자가 2014년 1,698명에서 해마다 증가하여 2017년 2,725명, 2018년 2,612명에 이르는 등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효력을 잃은 재범자 숫자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1만1천24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형법 제63조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면서 유예된 처벌을 집행하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은 가능한지 이 부분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먼저 ​집행유예 선고 요건부터 살펴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그러나 집행유예 결격사유도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금고, 징역, 사형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만기출소하거나 면제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하는 경우라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의 재판기간 중에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이 선고되기 전 재판기간 동안 이전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해 버린다면 새로운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경우 먼저 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2021년4월초)되기 이전(2020년9월사건)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경우로, 이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겹치는 쌍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쌍집행유예 가능토록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주세요.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제1항은 집행유예의 조건에 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를 쌍집행유예라고 합니다. 일명 쌍집이라고 하는데요. 현행 법하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는 두가지 있습니다.

(1) 두번째 범죄가 처음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범한 범죄인 경우에는 두번째 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2)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이나 첫번째 판결에 따른 유예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두번째 범행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이후 범한 범죄이고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 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범한 범죄이므로 쌍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번의 범행에 관해 정상참작사유를 잘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피해자와 합의 등을 하시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척인 판단을 위하여 다른 경미한 사건이 어떤 건인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저의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로톡상의 예약상담 전화를 하시거나,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집행유예 기간 중 형사재판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경미한 사건으로 또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3. 경미한 범죄의 죄질, 위법행위 정도, 피해자와 합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사가 집행유예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4. 경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재판을 꼼꼼하게 준비하여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