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군산 지주택 부당이득반환소송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북 군산에서 조합사업을 추진하던 A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가입 당시 토지매입률 80% 등 사업진행이 원활할 것이란 홍보관 직원의 말을 믿고 가입계약을 체결하며 총 3천만 원을 납입. 이후 반년이 지나도 사업에 진척이 없어 탈퇴 요청. 조합으로부터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2200만 원을 반환받기로 약속받으며 환불요청서 작성. 일단 500만 원을 먼저 환불받은 후 잔액은 차후에 지급하기로 약속받았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이에 미지급금 반환을 위해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 요청. 

2. 주요쟁점

담당변호사 검토 결과 A 조합이 실제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20% 수준에 불과했으며 사용승낙마저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조합이 해산될 위기에 처해 있었음. 의뢰인은 조합으로부터 허위의 광고를 듣고 기망당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해지 및 3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지만 A 조합 측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음. 이에 명경은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3. 사건결과

재판부는 'A 조합이 의뢰인에게 계약금 3,000만원을 반환하고,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고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