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대리 왜 필요한가 

조정이혼대리 왜 필요한가

안녕하십니까.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에게 조정이혼대리를 맡기고 그 과정을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소장을 보냈다면 최대한 빠르게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대응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혼 소장을 수령하고도 대응하지 않는다면 원구가 청구한 내용 그대로 법원에서 인용이 될 수 있음에 기인합니다. 만약 피고도 혼인 해소에 대한 의사가 일치한다면 원고 측과 조정이혼대리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정이혼대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를 사례를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조정이혼대리가 필요한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이 씨와 남편 부 씨는 슬하에는 자녀 1명을 둔 결혼 10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었으나, 최근 이로 인한 다툼이 점차 심화 되던 중에 남편 부 씨가 아내 이 씨를 상대로 먼저 혼인 해소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 씨는 원래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아이를 낳게 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사노동과 육아에만 전담하며 생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남편 부 씨는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아내 이 씨가 출산과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어 경력단절이 되었다는 점에서 혼인을 해소하게 될 때 상당한 양육비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 부 씨는 먼저 이혼조정신청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력을 이유로 양육권까지 요구했습니다. 아내 이 씨는 자녀와 살아갈 집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원만하게 양육을 할 수 있는 상당한 양육비도 필요했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네는 집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양육비를 일부 양보하게 되는데 이 사건은 집과 양육비 전부를 얻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 씨는 조정이혼대리인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결혼 당시 이 씨가 남편 부 씨보다 더 좋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나, 출산과 함께 가사를 전담하면서 남편에 대한 적극적인 내조를 통해 지원한 점, 그로 인해 남편이 대기업에 취업하게 된 점 등 자신의 헌신으로 인해 남편이 현재의 경제력을 갖추게 된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남편의 마음을 가까스로 돌려 현재 가족이 거주 중인 아파트와 양육비를 전부 다 얻게 됐습니다.

혼인 해소 이후에 경력단절이 된 아내들은 경제적인 기반마저 취약한 경우,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기에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원만하게 이혼 조정하여, 재산적인 기반이 마련되어 안정적으로 취업 활동에 전념하여 복지가 우수한 기업에 이 씨가 취직에 성공했고, 경제적인 곤란이 없이 자녀와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내 정 씨와 남편 송 씨는 10년 차 부부입니다. 그중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져 온 남편 송 씨의 이유 없는 부부관계 거부를 사유로 위자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장을 보냈습니다.

송 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았고, 송 씨의 조정이혼대리를 맡은 법률대리인은 아내 정 씨와 남편 송 씨는 결혼한 지 10년이 됐으나, 그간 가장 큰 갈등의 요인은 남편 송 씨의 음주 문제였고, 송 씨는 정 씨의 배우자로서 아내 정 씨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감싸 안고 결혼생활을 지켜가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정 씨는 오랜 시간 동안 남편 송 씨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문제 의식이 없고 개선의 여지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이 점점 다투는 날이 많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애정도 사라져 더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반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혼인 해소에 대한 의사가 일치했으며 나머지 부분인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는 서로 조정을 통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정을 통해 남편 송 씨는 아내 정 씨에게 재산분할을 해주고 정한 사항 이외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시키며 각자 부담하고 있는 채무도 각자 명의자가 책임진다는 조정 내용이 성립됐습니다.

혼인해소에 대한 사건의 재판에서는 피고의 주소가 불명이거나 이사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아 변론기일이 공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부모나 형제자매 등 가족사항 및 주소를 파악하여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대비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서 혼인해소도 가능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에게 조정이혼대리를 맡겨 함께 하는 것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배우자 중 일반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소장을 보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에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혼소장을 수령하고 만약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구가 청구한 내용 그대로 법원에서 인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고에게도 유책사유가 있다면 이를 기재한 반소장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대응을 해야 하며, 증거자료를 수집해 추가적인 입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피고도 혼인해소에 대한 의사가 일치한다면 원고 측과 조정이혼대리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혼인을 해소하는 경우 혼자 준비하기에 난처한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조정이혼대리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원만하게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얻으시길 희망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이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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