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위자료 적당한 선에서 요구해야 

이혼소송위자료 적당한 선에서 요구해야

안녕하십니까.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실무적으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상대방으로부터 받게 된 정신적인 측면의 괴로움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한 목적이나 혼인 관계 파탄의 유책성이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것을 주장하고 이혼 청구가 더 확실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요구함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례를 보기에 앞서 우선 금액이 왜 달라지는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돈의 지불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격 차이로 갈등이 지속된 상태로 다툼이 심한 경우에 양측의 유책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것을 원한다고 한다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배우자에 그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하는 것이므로 과다한 액수를 산정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는 때와 같이, 유책사유가 한쪽에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게 되기 때문에 높은 정도를 산정하여 말하게 됩니다. 또는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하여 그것을 청구를 할 시,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겪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이때에도 역시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기 위하여 실무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시에 그의 결과에 따라 인정된 범위를 기준으로 그의 비용을 분담하게 되는 비율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사례를 통해 이혼소송위자료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박 씨는 남편 이 씨와 심한 성격 차이로 인하여 잦은 다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장환경의 차이로 인한 가치관의 대립으로 그와 혼인생활을 지속함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와 그만할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법을 찾던 중 변호인을 찾아간 와이프는 재판을 통해 갈라서기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녀는 청구가 인정된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이 높지 않아 망설였으나 양자간에 명확한 재판상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의 인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자료를 필요최소한도로 정하여 1천만원을 말하였습니다.

이와 다르게 그것을 과다하게 원하는 것도 종종 만나게 되고는 하는데, 위자료의 본질이 심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과정에서 결과보다 감정이 더 중요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는 얼마가 인정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자신이 생각하는 위자료를 받겠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언급된 위자료 금액에서 법원이 인용하는 것 이외에 대하여는 차후 금전적인 것에 대한 불이익을 감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례를 통해 위와 같은 상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는 30년이 넘는 오랜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의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으로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가정생활에서 작은 부분도 그녀는 임의로 결정할 수 없었고 특히나 금전에 관한 것에서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모두 그의 동의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장성하였고 혼인 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그녀는 그를 상대로 이혼을 하면서 1억원을 지급할 것을 바랬습니다. 그녀의 변호인은 부인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실무적으로 너무 과다한 액수임을 설명하였으나 그녀는 완고했습니다. 법원은 그녀의 청구금액 중 3천만원을 인용해주면서 그의 비용은 여성이 2/3, 남성이 1/3을 부담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녀는 그와의 그의 비용 중 상당 부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물론 심적 괴로움에 대하여 배상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맞는 금액이 아니라면 억울한 입장이면서도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이혼소송위자료를 준비하는 데에 있어 전문인의 도움을 통해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