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소송 현명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이혼양육권소송 현명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안녕하십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가운데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은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배우자의 갈등으로 인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큰 고통이 되어 결국 서로 헤어지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가정을 이루는 과정에서 자녀가 생겼다면, 부부가 이혼할 때 양육 문제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혼에 대해 의사가 합치된다고 하더라도 양육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합의 이혼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혼양육권소송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는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 의무를 집니다. 부부의 혼인 생활이 유지되는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상의하여 결정합니다. 그러나 법적 이혼으로 인해 부부가 더 혼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양육권은 부부 중 한명에게만 귀속되게 됩니다. 이는 부모의 선택으로 인해 아이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입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이의 인생에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인생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사항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양육권이 있다는 것은 자녀의 거처를 지정하고 양육 형태를 어떻게 할지를 구체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한 자는 전 배우자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복리에 맞게 다양한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양육권을 받지 않은 배우자는 자식과 함께 살거나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부양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양과 관련된 비용을 모든 반려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즉, 민법상 부모에게는 여러 가지 의무와 권리가 부여되었는데, 그중에서도 한 사람으로는 생존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에 대한 일차적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일차적인 의무는 경제적 여건과는 관계없이 본인 수준에서 피부양자를 부양할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하게 됩니다.

이혼양육권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이 씨와 아내 양 씨는 대학생 때 만나 짧은 연애 끝에 결혼한 10년 차 부부입니다. 둘 사이에는 한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둘은 맞벌이하고 있었는데, 출산 이후 한 명은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이 좋게도 이 씨의 부모님 두 분 다 일을 하지 않고 있어 육아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결국, 이 씨와 양 씨 부부는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돌봐주시겠다곤 이야기했지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 결국, 이 씨는 정시퇴근하는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씨가 전직하면서부터 전체적인 급여 수준이 떨어졌지만, 퇴근 시간이 빨랐던 덕분에 저녁 이후의 삶이 생겨 양 씨와의 유대감도 깊어 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평소 야근이 거의 없던 양 씨가 갑자기 일이 많아졌다면서 매일같이 늦은 시간 귀가를 하는 것은 물론,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외박을 했습니다. 이 씨도 이전 회사가 정말 바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고생한다고 위로해줬지만, 점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예상치도 못한 일이 많아져 점점 의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아이 엄마인데 양 씨가 배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가 차에서 내려 어떤 남성과 입맞춤하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양 씨가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육아를 하는 것도 이 씨의 부모님이었고, 자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직까지 한 이 씨였는데 다른 이성과 외도를 저지르면서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자식을 신경 쓰지 않던 양 씨가 이혼양육권과 친권까지 전부 가지고 가겠다고 이야기하자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주변 지인에게 소개를 받고 저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상담하였고 양 씨가 다른 이성과 은밀한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한 물증을 모두 수집하여 제출했고, 양 씨는 자식에게 별로 관심을 쏟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양 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아이와 같이 지내는 시간을 위해, 가정을 위해 회사도 이직하였고, 양 씨는 단순 엄마이기 때문에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지만,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고 아이의 복리를 생각하면 이 씨에게 이혼양육권을 주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이혼양육권소송은 부모의 문제를 넘어선 아이의 영역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미래, 자녀의 행복을 존중하고 가장 우선시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이혼양육권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