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심적 고통이 상당하더라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심적 고통이 상당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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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심적 고통이 상당하더라도 

이성호 변호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심적 고통이 상당하더라도

 

안녕하십니까. 요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혼이라는 주제를 과거에 비해 쉽게 접하는 것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이혼 발생률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배우자의 외도, 특히 남편의 불륜이 이혼 발생 원인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 외도를 알고 이에 대해 따져도 상간녀와 남편이 이를 인정하고도 당당하게 만남을 지속하는 사건도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아내는 상대의 불륜으로 인한 배신감을 다독이기도 전에 더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같은 상황에서 아내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이유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어떤 경우더라도 원만하던 혼인 관계를 붕괴시키게 만들고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했기에 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 남편의 바람으로 인해 본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 및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심적 고통받게 한 근본적인 원인인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습니다. 또 상간녀가 부정행위에 대한 반성 및 죄책감 없이 사는 것에 대해 소송을 통해 사과받거나 상간녀라는 낙인을 찍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아가 배우자의 바람으로 이혼소송청구를 앞두고 있다면 바람을 입증할 때 도움이 됨에 기인합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할 때 알아야 할 것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이혼하지 않더라고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성립요건은 부정행위 내역 및 상간녀가 본인이 만나는 사람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입니다. 이에 더불어 소송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그에 대한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함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최 씨와 아내 지 씨는 슬하에 자녀 1명을 둔 결혼 5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대학교에서 과 동기로 처음 만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연인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3년 연애 끝에 둘은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면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최 씨가 직장에서 만난 동료 유 씨와 외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최 씨의 부탁으로 그의 핸드폰을 대신 가져다주다가 지 씨는 우연히 그의 핸드폰 속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그 메시지 내용엔 최 씨와 유 씨의 사이를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게 된 지 씨는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한동안 최 씨의 얼굴도 마주하기 힘들어했습니다. 많은 생각 끝에 지 씨는 최 씨가 유 씨와의 사이를 정리하게 되면 다시 가정생활에 충실해질 거라고 판단하고, 저희 법률대리인 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은 지 씨의 상황을 전해 듣고 그녀에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변호인의 설명을 듣고 소를 제기하려고 했지만, 비용과 기간이 부담스러워 일단 소송은 보류해두기로 했습니다. 대신 유 씨에게 연락해 소송을 걸면 앞으로 계속 상간녀라고 낙인찍힌 채 살아가야 하니 최 씨와의 만남을 정리하고 진심을 담아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생각과 다르게 유 씨는 되려 당당하게 지 씨를 향해 소송을 걸려면 그렇게 하라면서 최 씨와의 만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최 씨조차 소송하는 즉시 혼인 관계를 정리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의 뻔뻔한 태도에도 지 씨는 최 씨의 협박에 겁먹고 소송을 걸지 못한 채 둘의 불륜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 씨는 지 씨가 그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하는 모습에 더불어 최 씨마저 자신의 편에 서자 점점 뻔뻔해져 갔습니다. 되려 지 씨에게 이미 가정에 문제가 있었고 여자로서 매력이 없으니 그 틈을 파고들어 최 씨와 사랑하는 사이가 된 거라는 막말을 뱉기도 했습니다. 지 씨는 불륜 사실에 더한 유 씨의 폭언으로 심적 고통이 커지기 시작했고,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습니다.

 

이를 알게 된 지 씨의 부모가 그녀에게 유 씨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할 것을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에 지 씨도 그간의 시간을 돌아보며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부모의 의견에 따라 법적 조치하기를 결정했습니다. 최 씨는 저희 법률대리인 전담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이혼소송에 앞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소가 제기되고 혼인 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 돌아오자 유 씨는 당황했습니다. 유 씨는 자신의 가정에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는 것만은 막고자 지 씨에 소를 취하하면 청구된 위자료를 어떻게든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 씨는 위자료와 그간의 괴로움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서, 평생 상간녀로 살게 해줄 것이라고 말하며 합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최 씨도 소를 취하해주면 유 씨와의 사이를 청산하겠다고 말했으나 지 씨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지 씨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해 승소하게 됐으며 유 씨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그녀에게 상간녀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 씨는 본인과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최대한 본인의 의견을 반영해주었기에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만족스러웠다고 전하십니다.

 

소송을 제기해야 하게 된 원인으로 인해 이미 심적으로 많이 지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또 그 원인으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를 최소화하고 자신의 괴로움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서 소송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함께 준비하는 사람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의뢰인이 사건을 맡기신 즉시 그에 적합한 변호인을 팀으로 구성합니다. 저희 팀은 전문적인 지식과 수많은 경험을 기반으로 사건을 의뢰인의 주장에 맞춰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팀은 각 사건의 의뢰인이 다르기에 각자의 사정에 맞게 상담하고 설명해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희망하는 방향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위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준비하기까지의 과정에서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 뵙곤 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외도 사실에 대한 충격으로 이성적 판단을 하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이를 해결할 것을 권유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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