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흡연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액상대마를 수수하고 차량 내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엔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 조사 전 상담을 하고 최종 종결이 되기까지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2. 변호인조력

일단 사실관계에 대해 수사기관에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고 상담을 하며 대마를 소지하게 된 배경과 어떻게 하여 흡연을 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 말을 나눠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사 참여를 하며 조력을 하였고 이후 정상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단게에서 제출을 하고 담당 검사에게도 제출을 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4. 관련조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