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사안 

안녕하세요 참다운 합동법률사무소 박재한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 촬영과 관련하여 로톡을 보시고 저에게 상담을 문의하셨고 본인의 직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기소유예 또는 벌금이 나오길 바라시는 사건이였습니다.

사안에 대한 설명은 특정이 될 수 있기에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본인은 고의없이 사진을 찍었지만 피해자들은 사진이 찍히는 것을 알게되었고 그로 인해 경찰에 신고가 되어

임의동행하여 관련 핸드폰 및 자료들을 압수된 상황속에서 진행된 사건입니다.

요즘들어 카메라촬영과 관련된 질의들이 들어오게 되면 의뢰인의 현재상황과 본인이 필요한 처벌조건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한 이후 수사대응전략을 제시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자백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본인이 고의가 없었는데로 불구하고 억울한 피의자로 상황이 발생하였기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옳바른 판단인가? 에 대해서 깊이 고려하고 상담진행해드렸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억울함과 제3자가 바라보는 그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는 객관화시킨 변호사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 사건은 검사님께 의뢰인이 처한 상황, 합의여부, 합의여부, 범죄동기 등 다양한 변수들을 변소하면서 조건부 기소유예사건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알립니다.

저 박재한 변호사는 의뢰인들과 직접 상담하며 사건을 종결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