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변호사사무실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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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변호사사무실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면 

이성호 변호사

서울이혼변호사사무실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면

 

안녕하십니까.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삶을 정리할 때, 중점적인 쟁점이 되는 점 중 하나가 바로 재산 분할 문제일 것입니다. 부부의 의견이 원만하게 합의되어 원할한 분할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이상적인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를 그만하고자 하는 경우에, 각자 서로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기에 호의로 상대방에 더 높은 금액을 분할하는 경우는 기대하기 다소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재판으로 재산분할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울이혼변호사사무실로 찾아가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사례 하나를 통해 서울이혼변호사사무실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이유를 확인하겠습니다.

 

아내 하 씨, 남편 강 씨는 결혼 25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지인으로부터의 소개로 만나, 서로에 대해 처음부터 잘 아는 상태로 만남을 가졌고 급속도로 가까워지며 연인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는데, 장기간 고민하다가 결국 결혼하는 것은 빠르게 결정한 것도 두 사람 사랑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부인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즉 아내는 결혼 후 수입 없는 상태로, 전업주부의 역할에만 매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다 보니, 여성은 남성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힘이 부족한 위치에 존재했습니다.

 

한편 강 씨는 회사에서 다양한 영업 미팅을 하다가 만나게 된 이 씨에 호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성은 거래처 여성과 본인의 아내를 비교하면서, 능력 있고 당당한 그녀를 전업주부인 아내와 비교해 능력 있는 여성에 매력을 느끼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편은 내연녀와의 만남을 지속하면서,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한편 하 씨는 귀가가 늦어지고 급격하게 가정에 소홀해진 강 씨의 태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가는 와중에,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되고 외도 의심 정황들을 포착하게 됩니다. 부인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심리적인 고통을 경험하다가, 자녀를 생각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여성은 이혼 결심 직후 혼자서는 무리가 있음을 판단하고, 전문인의 도움을 받고자 서울이혼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게 됩니다.

 

서울이혼변호사사무실에서 소송대리인은 여성의 상황을 듣고, 아내의 경우 전업주부이기에 남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없는 편에 속하고 절대적 약자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인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 하는 점이 중대하고, 기여도를 어떤 방식으로 입증하는지에 따라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이 변한다고 전했습니다.

 

변호인은 기여는 반드시 해당 재산을 구입, 취득하는 점에 있어 자금을 투입해야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가사, 육아를 전담하면서 남편 명의의 재산을 유지하는 것에 도움을 주었는가, 혼인 기간, 자녀 수, 직업, 연령 등을 기반으로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특히 해당 경우는 아니나, 최근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관련해 경제적 평가가 재조명되는 추세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소득 없는 전업주부도 혼인 기간이 30, 그 이상으로 장기간이 되는 경우 50%, 그 이상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추가로 전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하 씨의 경우 강 씨의 외도도 이유에 포함되기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전합니다. 위자료로 여성이 경험한 심적 고통을 완전히 치유하기는 어렵지만, 금전적인 보상이 현재 전업주부인 부인에 가장 필요한 측면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은 아내의 경우, 경제력이 부족한 상태이기에 최대한 위자료를 높게 책정받는 방향으로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아내 측은 이혼 시 재산분할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구성될지 서울이혼변호사사무실에 질문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단순히 분할비율만을 두고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분할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을 어디까지로 범위를 정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결혼생활의 기간, 자녀 수, 가사와 양육의 분담 정도, 경제활동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고 단편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변호인은 하 씨가 재산목록의 파악, 부부생활 중 각각의 재산물 형성 과정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가재목록 정리 항목으로, 동산, 부동산, 이것에 준하는 권리, 자동차 등, 채권 기타 청구권, 특허권, 회원권 등의 권리, 과거 재산처분 관련 사항, 채무, 고정적 수입이나 지출, 기타 내역이 존재합니다. 배우자의 알 수 없는 명의에 관련해 차후 소송단계에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내는 혼자서는 해결하기 복잡한 문제들을 서울이혼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은 결코 단순하거나 쉬운 일은 아니기에 서울이혼변호사사무실로 찾아가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혼의 과정이 아름답기를 기대함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이혼 시 재산분할은, 금전적인 측면의 문제이기에 과정이 복잡할 수밖에 없기에 서울이혼변호사사무실에서 도움이 찾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혼 시 재산분할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서울이혼변호사사무실에서의 도움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라며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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