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하게 되는 이유 

조정이혼 하게 되는 이유

안녕하십니까. 드라마 및 영화 소재로도 자주 쓰이고 뉴스에서도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 바로 이혼입니다. 과거와 비교해 주변에서도 이혼한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은 행복하기를 다짐한 결혼 당시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하게 되는 만큼 그 과정이 그저 아름답기만을 바람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협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상대방의 거절로 인해 조정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조정이혼을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을 선호함에도 조정이혼을 하게 되는 이유는?

보통 협의이혼을 선호하시는 이유는 양자 간 혼인 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의사만 일치된다면,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원인과 관계없이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조정이나 재판같이 양자 간의 과도한 갈등상황을 겪지 않고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은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에 있어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고 이에 대해 이행을 강제하는 측면에서 법적으로 취약한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해 공증을 받고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합의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한 내용에 대한 이행에 관련해 상대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조정이혼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조정이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김 씨와 아내 지 씨는 재혼한 부부입니다. 김 씨는 지 씨가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가사와 육아에 신경 쓰지 않은 채 자신이 출근하면 지인과 만남을 가지며 생활비의 많은 부분을 소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반복되자 김 씨는 가정에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기에 이 혼인 관계를 더 이어나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 씨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협의를 통해 부부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황당한 일은 더 있었습니다. 지 씨는 김 씨의 제안에 응할 생각이 없으며, 만약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김 씨의 재산 중 절반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응해주겠다고 답한 것입니다. 뻔뻔한 그 태도에 당황스럽긴 했으나 이혼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상태였기에 최대한 김 씨와 협의를 통해 이혼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합의서를 작성해 지 씨가 재산에 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을 다짐받고 싶었으나 그녀는 줄곧 완고한 태도로 거부했습니다. 김 씨는 고민 끝에 저희 법률대리인 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김 씨에게 협의이혼을 전제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협의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 합의서가 효력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절차를 간단하게 하고 정확하게 재산 관계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혼인 해소에 대한 양자의 의사가 일치하고 이에 대해 의견대립이 없다면 조정을 통해 정확하게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여 매듭짓는 조정이혼을 권했습니다.

소송대리인과의 상담 끝에 김 씨는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으로 조정신청 후 지 씨와의 부부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김 씨는 저희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조정이혼을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고, 걱정했던 것보다 나은 방향의 결과를 얻게 되어 만족스러웠다고 전하셨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은 상당히 힘들고 벅찬 것입니다. 그렇기에 웬만하면 협의로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이혼은 해야겠다는 생각에 조정이혼을 선택하시곤 합니다. 이런 경우 잘 모르고 시작하게 되면 상당히 준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생각보다 기간이 짧지 않을 수 있기에, 이를 같이 하는 조력자의 능력이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저희 팀과 함께하면 의뢰인의 문의에 대한 자세한 답변과 의뢰인의 입장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것은 처음 본인이 생각하지 않은 길이라서 매끄럽게 준비되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편이 되어 같이 준비하는 조력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송대리인과의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유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조정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